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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02 08:21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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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 '친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연일 흔들고 있어

세계일보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뉴스1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친정'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연일 흔들고 있다.

홍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더이상 추락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며 "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은 민주당 2중대 정당인가"라고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쫓겨난 초선의원 출신(금태섭)에게는 쫓겨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고, 문재인 대통령 주구(走狗) 노릇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도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윤석열)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달하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라고 따졌다.파워볼사이트

홍 의원은 최근에도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가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25년간 당에 몸담았던 자신을 적장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과할 뜻을 밝힌 김 위원장을 서자에 빗댄 것이다.

그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 등의 표현으로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우파들도 받아들이는 대통합 구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보수 빅텐트론'도 설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메르켈이 독일 보수의 적장자였나, 아니면 트럼프가 미국 보수의 적장자였나"라며 "그런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왜 우리 당이 김 위원장을 모셔왔나. 우리의 잘못으로 계속 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는 중이다.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그림자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 전 대표와 원희룡이 할 일"이라며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같은 홍 의원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홍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이 김문수·태극기와의 '묻지마 통합'을 앞세워 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건 본인의 입당과 대권 입지를 위해 김종인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외곽을 때리는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잘난 적장자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규합해서 따로 당을 만드시라"며 "홍 의원님은 이래서 입당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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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드라이브 스루 사전투표 무효소송" 패소
"차량이용 투표는 불법이란 주장은 잘못 " 선관위 주장

[오스틴( 미 텍사스주 )= AP/뉴시스]텍사스주 사전투표 기간중 10월 30일 오스틴 교회앞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운전자에게서 투표용지를 받는 존 허바드 선거관리위원.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텍사스주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휴스턴 지역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약 12만7000표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의 전원 공화당원인 판사들은 공화당 선거운동원들과 후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해리스 카운티의 투표지를 폐기처분하려는 소송은 2일 열리는 연방 지법원의 긴급 청문회에서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다.

문제의 지역인 해리스 카운티 선거당국을 대리하는 수전 헤이스 변호사는 "텍사스 대법원이 드라이브-스루 투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잘못이라고 인정해 준데 대해서 우리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기간 도중에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모든 소송들은 이번 처럼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텍사스주의 보수파활동가들은 그 동안 사전투 표에서 역사적 최고기록인 140명이 투표를 마친 해리스 카운티 행정부가 투표인원을 처리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등 방법을 다양화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을 맹렬히 공격을 해왔다.

해리스카운티는 전국 3위의 광대한 카운티로 텍사스주에서도 핵심적인 결전의 장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후보들이 오는 3일 수 십년만에 가장 박빙의 선거전을 치러내야 하는 중요한 투표구이기도 하다.

미연방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2일 같은 건으로 재판을 해야한다. 선거 바로 전 날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투표권 보장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텍사스 주 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거의 비슷한 소송 건을 기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제러드 우드필 변호사는 1일 자기들의 주 관심사는 연방법원 해넌 판사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불법적 형태의 투표를 연방 판사가 중단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P/뉴시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대기중인 텍사스주 유권자들. 휴스턴 지역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사전투표 대기줄이 길어지자 10곳에 차량투표소를 설치했고 공화당은 이는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보수파 공화당 운동가들은 코로나19 대확산 위기 속에서 안전한 투표를 위해 투표방식과 시간 등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수많은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왔다. 이들의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본부와는 상관이 없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 텍사스주는 여전히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민주당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격전지이다.

해리스 카운티는 거의 5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사전투표 열풍에 부응해서 10군데에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를 마련하고 직접 투표소에 들어가는 대신 차량안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였다.

하지만 우드필 변호사는 텍사스주법의 어느 곳에도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명확히 허용한 구절은 없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만이 도로변 차량 부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민주당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리스 카운티의 인구 40%이상은 라틴계 주민들이며 주민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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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재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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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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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은퇴한 이동국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2일 가수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레전드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우승 No.20 #이동국 #오오렐레오오렐레 #감사합니다 #인연 #오케이오옹오옥케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라이언킹' 이동국이 김호중에서 직접 선물한 사인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동국은 김호중에게 '우리 인영 계속 가자!'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스타의 우정이 훈훈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월부터 서초구청 산하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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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전국이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공급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에다 졸속 임대차법 시행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가 아닌 저금리 탓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견 된 전세대란...정부는 여전히>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187.0)보다 4.1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KB의 전세수급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공급통계로 0~2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뜻한다. 앞서 2015년 전세대란 당시에도 전국의 수급지수는 170~180대를 유지했다. 한마디로 현재 전세대란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KB 통계를 보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급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이 191.8을 기록한 반면 6개 광역시는 192.0으로 오히려 서울보다 수급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9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급지수를 보였고 그 외에 인천(194.1), 광주(196.1), 대전(191.0), 경기(195.7), 충북(190.8) 등이 190을 넘어서는 공급부족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와 경북·경남의 경우 통계가 시작된 후 최고치의 전세수급지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각종 규제로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임대차법이 기름을 부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인 임대차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내년 입주물량 등을 고려할 때 전세난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40% 줄어든다”며 “정책과 공급 등 시장여건을 고려하면 전세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세입자들 아파트 사자>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물 절벽, 전셋값 급등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7.6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와 각종 규제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하락을 이어가던 상황이다.

경기도의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09.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의정부·동두천 등이 포함된 경원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17.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1을 기록하며 기준선(100)을 넘겼다. 해당 수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15년 12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과의 차이를 급격히 좁혔다”며 “이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풀어서 물량 늘려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정책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대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현 임대차 시장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현재의 전세난을 극복하려면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김흥록·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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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픽사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국산 신약이 ‘0’개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산 신약 개발 독려를 위해 2008년 마련했던 3상 조건부 허가 등 신속심사제도는 오히려 수입 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정보 검색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신약은 총 27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 제약사 제품을 국내 업체가 들여 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은 없다. 연말까지 2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신약 허가 과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도 국산 신약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약 허가 기간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외로 허가가 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산 신약 허가가 없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018년 7월 HK이노엔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케이캡이 제30호 국산 신약에 오른 이후 국산 신약 허가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선 1999년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선플라가 첫 국산 신약을 허가받은 이후 꾸준히 거의 매년 국산 신약이 출시됐다. 식약처가 발간한 국내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보면 200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개 이상의 국산 신약이 나왔다. 2015년에는 5개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국산 신약 개발 독려를 위해 도입했던 3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제도도 ‘무용지물’이다. 이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들에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 신설 당시 개정문 주요내용에는 "국내 개발 신약, 개량신약은 우선해 심사토록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전무했다. 국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제정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기간 10개 3상 임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10개는 모두 수입산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까지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3상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3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의약품은 22개다.

국내 바이오 업체 한 관계자는 "신약이라는 게 특정 시점을 목표로 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신약보다 제네릭 의약품 등에 치중하며 치킨게임을 진행해왔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약을 개발 해도 비슷한 치료효과를 내는 기존 신약과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것도 공격적인 신약개발에 나서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파워볼

[김양혁 기자 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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