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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07 13:27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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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자설명회…"투자만기 4년·운용사가 투자대상 자율 선정"



국가경제자문회의 인사말하는 은성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김연숙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파워볼사이트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데이터/인공지능, 5G+)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 불명확하다',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산업계, 투자자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다음 세대의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자분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 결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의 뉴딜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정부는 11∼12월 중 뉴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 초까지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중 운용사 공고를 내 3월께 선정하고, 내년 중 구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금 회수 기간과 관련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소·부·장 펀드의 투자만기가 4년 정도"라며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민간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 모험자본을 제공해 기업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좋은 회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의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투자를 받아 국내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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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형사6부, '야당정치인' 압색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재조사도
검사 향응·수수 수사팀도 조사 적극적
접대 날짜·로비 실체 파악 등은 과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검사 술접대와 야당정치인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접대 날짜 특정부터 애를 먹는 등 실제 성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월요일인 지난 2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을 정계 인사와 연결해 준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이 그를 재조사하는 것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은 이어 4일에는 김 전 회장 옥중편지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지목된 윤모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처음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우리은행 행장 및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거론된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건 검찰이 이 내용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형사6부 부장검사 김락현)은 최근 수사팀 인원을 1명 증원했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달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지난 4일에는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약 6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이는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3번째 조사로,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서 이미 2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렇듯 검찰이 김 전 회장 편지를 토대로 한 수사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접대 날짜 특정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접대 장소라는 F룸살롱은 김 전 회장의 단골 접대 장소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접대받았다는 검사들의 알리바이 확인 등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로비 의혹도 수사가 쉽지 않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로비 실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력 야당 정치인으로 거론된 윤 변호사는 "김봉현을 전혀 모른다.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FX마진거래

다만 이들 수사가 진전되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2차 옥중편지에서 라임 사태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는다면 '야당 정치인 수사'는 더 확장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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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비 20억 증액 놓고 당정 이견
이틀 전 이낙연 직접 약속했지만…국토부 '행정절차 위배' 반대
국토위서도 김현미 반대 고수…'정책R&D로 반영' 절충안 수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를 놓고 갈등을 빚은 당정이 6일 가덕도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 문제를 놓고 또 파열음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면서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에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울·경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반영을 장담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의 내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예산 신설의 제안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향후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부·울·경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도 호응하면서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관련 예산 20억원 증액을 결정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김해신공항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신공항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즉시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타당성 검토 예산을 선반영해 놓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검증위 결론 도출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미리 특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 정부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국토부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억원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4. yulnetphoto@newsis.com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가덕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억원 증액 요청을 했지만 정부에서 전혀 동의를 못하니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부대의견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수많은 전문가와 800만명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크게 충돌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소극적으로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적극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고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부·울·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호응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 가야 한다"며 "(당초 목표인) 2028년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2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장 내년에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더 전향적 사고를 갖고 적극 검토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신공항 발표가) 계속 늦어져서 부산 시민들 간에 갈등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간의 모든 행정철자가 무효화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디에 공항을 만들 것인지를 놓고 수요 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 간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런 것은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한 두 푼이 아니고 수십조가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그럴 때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따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다 끝내서 국토부가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절차가 없다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예, 그러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06. mangusta@newsis.com
여야 의원들과 김 장관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영하고 싶으면 반영해야지 정부의 동의를 왜 강요하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김 장관의 편을 들기도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며 회의 재개 후 민주당은 기존 정책 연구개발(R&D) 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한 뒤 검증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 정책연구개발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하고 검증위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증액한 20억원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정책연구개발사업비에 가덕도 적정성 조사 예산용으로 20억원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검증위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오면 지체없이 용역에 들어가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증액되는 정책연구개발사업비 20억원은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절충안을 수용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문제가 절충안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부·울·경 민심 공략을 위해 직접 약속한 사업에 김 장관이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가 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지도부 일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전화로 누군가에게 "이런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며 "이 XX들 항명이야, 항명"이라고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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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시티 이야기〉
숀 탠 지음, 김경언 옮김
풀빛 펴냄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스리랑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많은 코끼리가 상아를 포기한 채로 태어난다. 인간의 밀렵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코끼리들은 차라리 퇴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식이라면 상어는 지느러미를, 밍크는 털가죽을, 거위는 간을, 곰은 담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나마 몸의 일부를 잃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다행일까. 잃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인 동물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

코끼리가 엄니를 포기하는 슬픈 현실을 숀 탠의 〈이너 시티 이야기〉는 기묘한 판타지로 비튼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물다섯 종류의 동물 이야기들은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같이 진실에 가깝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조각난 꿈처럼 뒤섞여 있다. 빌딩 꼭대기에 사슴이 사는 숲이 있는가 하면, 80층 빌딩 전체가 악어들이 사는 늪지다. 낮에는 나비 수억 마리가 빛의 파도처럼 무리 지어 도시에 날아들고, 밤에는 텅 빈 도로 위로 죽은 말의 영혼들이 질주한다. 하늘에서는 새끼 범고래가 어미의 목소리를 들으며 외로이 헤엄치고, 고속도로 위에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코뿔소가 인간의 총에 맞아 죽어간다. 누군가의 방에서는 햄이 저며지듯 돼지가 조금씩 몸을 잃어가고, 또 누군가의 거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에게 지친 삶을 위로받는 엄마와 딸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너 시티’에서 일어난다.




곰들은 담낭을 포기하는 대신 인간의 말을 배운다. 발언권을 얻은 곰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그렇다. 곰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자신의 고통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 곰들은 할 말이 많다. 당연히 소송은 인간에게 불리하다. 그간 쌓은 업보가 좀 많은가. 손해와 채무도 막대하다. 고발당하고 보상하고 종내는 공평하게 나눠야 할 테니 누군가는 뒤늦은 후회를 할 테지만 또 누군가는 약이 오르고 속이 쓰릴 것이다. 다행히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아주 쉽고 익숙한 방법이 있다. 인간은 영리하니까.

그렇게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곰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양심의 가책은 없다. 때마침 밀실에서 졸속 처리된 ‘정의’에 관한 법안 덕분이다. 다시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되찾는다. 인간들은 안도한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다. 곧 소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이거다. 바로 이런 결말 때문에 내가

숀 탠을 좋아한다. 그림책과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숀 탠은 이런 식의 짜릿한 결말을 하나의 문장이나 그림으로 보여준다.


스물다섯 번째 동물은 인간


‘이너 시티’는 행정학 용어로, 낮에는 밀집되었던 인구가 밤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거주 기능을 상실한 도시를 뜻한다. 온전한 삶의 장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 도시는 관계가 조각나버린 지금 이 세계의 은유이기도 하다. 도시의 황량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배경으로 한 이 기묘한 동물들의 이야기는 마치 다정한 악몽 같다. 깰 수 없거나, 깨고 싶지 않은. 스물다섯 번째 동물은 인간이다. 마지막 동물의 이야기까지 읽고 나서야 비로소 책의 첫 문장이 선명해진다.

‘세상의 동물들은 고유한 이유로 존재한다.’ - 엘리스 워커

무루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저자)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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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州)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를 분리해 따로 집계하라고 명령했다.

현지시각으로 6일 AP통신과 더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대선일인 11월 3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의 집계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화당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앨리토 대법관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의 집계는 계속하되 이를 따로 분리해 집계할 것을 주 선관위에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이 추후 판결에서 대선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를 최종 표 집계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명령에 영향을 받는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는 3000∼4000표 가량이라고 전했다. 우편투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후보에게 표가 더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개표가 96% 이뤄진 현시점(미 동부표준시 21시 32분)에 바이든 후보가 49.5%를 득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49.2%)을 2만1705표(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해당 우편투표들이 만약 대법원판결로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인 현재의 추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미 대선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투표용지와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캐시 부크바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민주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일 뒤 도착한 우편투표는 매우 적으며 현재 개표는 선거일까지 도착한 것만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크바 장관은 그 전날 CNN 인터뷰에서도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번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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