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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09-09 08: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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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국토연 보고서' 입수
인구이동·분산 반짝효과 후 둔화
고급인력 수요는 오히려 뒷걸음
균형발전·지역성장 다 놓쳤지만 巨與 "2기 강행"


[서울경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지난 2012~2013년 본격화한 혁신도시가 인구분산과 지역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 등 당초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지만 혁신도시 1기조차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에 미달한 성적표가 나와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커지게 됐다. 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책의 주요 목표 달성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순이동) 수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 786명에서 2015년 1만900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5,465명, 2018년 789명으로 다시 급감했다. 또 10개 혁신도시 총고용은 2017년 90만4,568명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2012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최종학력이 대졸 혹은 석사거나 숙련도가 높은 고급인력 수요는 같은 기간 4,150명에서 3,623명으로 13% 감소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유입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의 절반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집계됐으며 34.6%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첨단·혁신형 기업들인 앵커기업(선도형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며 혁신도시 내 기업들의 지역 내 거래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하나파워볼

보고서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한계 상황인 만큼 새로운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쟁력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실효성 논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절반은 5인미만 영세업체

2013년比 2016년 소득증가율 전국 14%...혁신도시는 12%

“공공기관 직원들 주말에 서울서 쇼핑” 소비진작 효과도 없어

“지역 불균형은 국가발전 역량을 훼손합니다. 가장 상징적·효과적 대안인 행정수도 이전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당선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도시 2기, 이른바 ‘시즌2’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총 98건의 문헌 분석, 국내외 전문가·관계자 17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한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혁신도시가 과연 지역 불균형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추구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가장 큰 목표였던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고용의 수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 입주기업 수 등 외형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그쳤을 뿐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실제 정부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그 효과로 기업 역시 혁신도시로 따라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혁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으로 평가되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현황을 보면 2014년 67개에서 지난해 1,707개로 숫자는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대부분이 중소 규모 업체라는 점이며, 특히 5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절반인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수는 306개, 17.9%에 그쳤다. 나머지는 혁신도시 내에서 이동한 기업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첨단·혁신형 기업들인 앵커 기업(선도형 기업)은 끌어들이지 못한 채 혁신도시 내 ‘그들만의 리그’에 갇힌 것이다. 국토연구원 측은 “혁신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2013년 혁신도시가 본격화된 후 7년째 유치하지 못한 기업을 정부가 시즌2를 강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질 것이냐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기관 한두 개 이전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효과도 부진하다. 2013년 대비 2016년 전체 우리나라의 실질총소득(GDI)이 14.42% 증가하는 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구의 실질총소득은 12.6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 유입이 미미한데다 지역 내 거래 비중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미·창원 등 기존 공단 도시들의 지역 내 거래 비중(35%)의 절반 수준이다.

기대했던 소비도 실망스럽다. 혁신도시 거주자의 혁신도시 내 소비 비중은 2011년 16.6%에서 지난해 24.7%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인근 시도로는 확산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인근 시도의 소비 비중은 25%에서 21%로 줄었다. 이와 달리 혁신도시 거주민이 수도권에서 소비를 한 비중은 16.6%에서 17.6%로 증가했다. 광역교통망 등이 확산되며 애초 기대했던 혁신도시 주변의 소비진작보다는 소비가 수도권으로 재유입된 셈이다. 한 지역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명’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첨병’ 노릇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지역이전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인천·경기 소재 공공기관 112곳을 대상으로 ‘2차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전 반대’가 89곳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국가 산하기관이어서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가득 쌓인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금융권 양대 노조처럼 금융공기업 지방이전에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곳도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쫓기듯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혁신도시·기업도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절반 이상이 공실인 경우가 태반”이라며 “1기 평가 뒤에 성과가 있다면 2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국토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정치는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조지원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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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성SDS-하트하트재단과 손잡고 ‘송파미래교육센터’ 6관 개관 사물인터넷 · 온라인 영상교육 제공…올해 안 7개소까지 늘릴 계획

8일 열린 ‘송파미래교육센터 6관’ 개관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내 기업, 복지재단과 손잡고 8일 ‘송파미래교육센터’ 6관을 개소했다.

이로써 구는 올해 구축 목표인 7개소 설립까지 1개소만을 남겨두게 됐다.

‘송파미래교육센터’는 구가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교육지원체계인 '송파쌤(SSEM)' 거점시설이다. AI코딩, 3D프린팅, VR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해 10월2일 1호 개관 이후 송파미래교육센터의 다양한 교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얻어 발 빠르게 6관 개관에 나섰다. 삼성SDS(대표 홍원표)의 청소년 IT교육지원을 위한 기탁금과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의 장소 제공을 통해 조성, 구는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파미래교육센터 6관은 하트하트재단 1층 및 4층(송이로23길 34)에 총 77㎡ 규모로 조성됐다. 영상미디어실, 창의교육실, IT교육실을 갖추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인근 학교와 연계해 드론, 3D프린팅, 햄스터로봇, 터틀봇, 블록코딩 등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체험과 온라인 영상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지원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송파구 교육협력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센터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송파미래교육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송파미래교육센터를 7개소까지 늘려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교육하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미래교육센터 7관은 오금동 송파청소년미래센터에 조성될 예정이다.


IT교육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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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다르샤 수니쉬니코바와 남자친구 이반. /사진=다르샤 수니쉬니코바 인스타그램
자신이 10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밝혔다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러시아 소녀가 출산한 아이가 DNA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성폭행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러시아의 소녀 다르샤 수니쉬니코바(14)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진행한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남자친구 이반(11)이 아닌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사 결과를 활용해 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수니쉬니코바는 지난해 러시아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10살 남자친구 '이반'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다고 고백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반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고백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수니쉬니코바의 고백에 남자친구 이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한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다르샤 수니쉬니코바가 공개한 병원을 떠나기 전의 사진. /사진=다르샤 수니쉬니코바 인스타그램
이반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들은 후에도 수니쉬니코바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반은 이후에도 출산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의 곁에서 그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니쉬니코바는 지난해 TV에 출연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는 SNS에서 자신의 출산 준비 과정과 일상 사진 등을 공개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니쉬니코바는 지난달 출산 후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 앞에서 어머니, 이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살이 빠지고 있다"며 "아기가 놔주질 않아서 늦은 밤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반이 16살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나'는 질문에 "아마도 내 아이가 10살이 되는 미래에"라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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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처럼 되면 안된다” 목소리도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전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3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데는 추 장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이고 관련 군 내부 증언이라는 것도 대부분 군(軍) 출신 야당 의원의 ‘군맥(軍脈)’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미적거려 의혹을 키운 데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국 사태’처럼 된다면 당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며 “현안에 대해 이렇게 오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고 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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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인스타

[헤럴드POP=배재련 기자]그룹 룰라의 김지현이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다.

9일 가수 김지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옥상 공사 중~~ 트레이 선물 받아서 인증샷~~ 좀...민망하지만"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지현은 공사 중 선물받은 트레이를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 김지현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더욱 화려해진 비주얼을 자랑,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김지현은 지난 2016년 2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다. 채널A '아빠본색'에 가족과 함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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