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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0-08 07: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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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UD "하루 2달러로 계산해 고용주가 지급해야"
고용주 "교통비 삭감으로 맞설 것"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남성이 노트북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었던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집에서 근무하며 소비하는 커피와 차, 화장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업이 화장지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싶고, 다르게 생각하면 근무시간에 사용한 것이니만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하루 2달러씩 고용주가 지급해야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답을 제시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커피와 차, 화장지는 물론 여분의 가스와 전기, 수도, 책상과 의자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포함해 고용주가 하루 평균 약 2유로(약 2,700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격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조사한 NIBUD의 가브리엘 베튼빌은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티스푼이 몇 개 있는지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유로라는 금액은 평균인 만큼, 가정용 난방비와 수도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워볼실시간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NIBUD의 연구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363유로(약 49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 최대 노동조합인 FNV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NIBUD의 연구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택근무 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지속적 비용이라는 것이죠.

해외 각국 재택근무 대비 분주
물론 고용주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네덜란드 고용주협회인 AWVN의 관계자는 NIBUD의 계산이 재택근무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커피값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죠.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해야 하지만, 이는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지급했던 교통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상쇄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은 다소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사무실 기반의 근무가 앞으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통신은 설명합니다. 이미 여타 국가도 재택근무 확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원격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은 팬데믹 동안 구매한 업무 관련 장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비해 화장지 비용의 책임까지 분담하는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 우리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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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3분기 들어 글로벌 자동차수요·공장가동률 점차 회복세
美 반덤핑 관세부과 움직임 및 노사갈등 등 위협요인

왼쪽부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넥센중앙연구소(각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상반기 부진을 이겨내고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공장 가동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타이어 판매도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움직임과 사별로 겪고 있는 분쟁이슈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3사는 올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지난 2분기 유럽·미국 등 해외 공장들의 셧다운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하반기 들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만큼 전년 동기대비로는 크게 감소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통제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완성차 판매가 양호한 상황인 점을 주목했다. 또 미국·유럽에서도 계획대비 80% 내외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원재료(고무 등) 가격이 지난 2분기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타이어 3사의 하반기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원가에서 원재료 가격은 20~30%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타이어 본사 전경© 뉴스1

한국타이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1조6524억원,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1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IBK투자증권은 전망했다. 이는 지난 1·2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1060억원, 701억원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개선된 실적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아진 고무 가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도 체코공장 셧다운 등으로 적자전환 했던 최악의 2분기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들어 국내외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고, 수출 선적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최근엔 체코공장 가동을 통해 신차용타이어(OE)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Canoo)에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프리미엄 SUV 타이어인 '로디안(ROADIAN) GTX'를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로디안 GTX EV'를 카누에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IBK투자증권은 넥센타이어 3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14.2% 감소한 4591억원, 영업이익은 47.2% 감소한 295억원(전분기대비 흑자전환)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 뉴스1

금호타이어도 북미와 내수에서의 판매 회복에 힘입어 개선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북미 시장 경우 RE(교체용 타이어)의 신규 거래소 확보와 수요 정상화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국내는 타이어뱅크를 비롯한 B2B 업체로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와 원재료 공동구매로 연간 500억원 상당 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채권압류 불씨가 남아 향후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연간 900억원 수준의 순이자비용은 위험 요인이다.

타이어 3사는 공통적으로 미국 정부의 한국산 타이어 대상 반덤핑관세 부과 움직임에 따른 실적 타격 가능성도 안고 있다.

3사의 북미 매출 비중은 Δ한국 28.0% Δ넥센 28.6% Δ금호 22.7% 등 높은 수준이어서 관세부과로 판매량이 줄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아시아를 타깃으로 피해 보전에 나선 형국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국내 공장에 생산물량이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상현 연구원은 "관세가 부과되면 통상 40~200%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에 공장이 없는 넥센타이어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중장기로는 체코공장 2단계 증설 또는 미국공장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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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기업들로서는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에 과도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리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비용, 환급 가산금 등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5~2019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원이다.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 1,530억 원에 달했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의 37%, 3분의 1을 행정 소송 패소로 다시 기업에 돌려준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이자까지 보탠 돈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로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이었다. 지난해에만 소송 패소로 총 2,169억원을 토해냈으며,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도 188억원이다. 증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송을 남발하며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 및 소송 기간도 계속해 길어지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조사 및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기업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평균 48일이었던 공정위 직권조사 기간은 2017년 83일, 2018년 81일, 2019년 106일, 2020년 6월 기준 111일로 계속해 길어지고 있다. 신고조사 기간도 2016년 183일에서 2017년 218일, 2018년 228일, 2019년 234일, 2020년 6월 기준 274일이 소요됐다. 반면 국세청의 경우 법인조사에 2016년 38일, 2017년 39일, 2018년 40일, 2019년 43일이 소요됐다. 법령상 국세청 기본조사 기간이 30일인 데 반해 공정위는 기본 6개월로 부여된 조사 기간 자체가 길고, 이마저도 공정위는 공정위 사무처장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공정위가 조사 기간을 수년간 늘릴 수 있다.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총 소송 기간을 따져 봐도 2016년 572일, 2017년 519일, 2018년 516일, 2019년 580일, 2020년 6월 기준 618일로 평균 561일이 소요됐다. 기업들로서는 장기간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9년 소송 소요 시일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434일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공정위는 과거 대림산업과도 소송을 진행했다 패소했는데 소송이 끝나는 데까지 총 1,053일이 걸렸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던 CGV 소송에는 776일이 걸렸는데 이때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미흡한 증거도 문제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협의매출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접수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5년 가까이 조사를 벌였음에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하며 무리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송 남발에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기업들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이 빗발치며 공정위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로펌 등 외부 변호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며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직접 소송 비중은 평균 17.4%에 불과하고 나머지 소송은 소송 대리인 선임으로 처리해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5년간 로펌 등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147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윤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이 불공정 환부에 제한적으로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공정위 기본조사 기간을 단축 시키고, 연장 조사를 위한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조사 기간만 평균 9개월, 최장 수년이 소요되는 공정위의 장기 조사 관행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국세청과 같이 기본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못 박고 연장 조사를 위해서도 공정위 소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외부 소송 위탁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재판에 가면 로펌 변호사를 모셔 와 공판을 하는 격”이라며 “공정위 결정의 품질을 높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로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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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다이노스 박석민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척, 김민경 기자] "다른 목표는 필요 없다. 우승하고 싶다."동행복권파워볼

박석민(35)이 지난 1월 NC 다이노스와 FA 재계약을 마친 뒤 한 말이다. NC는 박석민에게 계약기간 3년(2+1년), 최대 34억 원을 제시했다. 보장은 2년 16억 원이고, 3년차 계약 실행을 포함한 총 옵션이 18억 원이다. 한번 더 손을 잡는 대신 구단은 안정장치를 걸었다.

NC는 2016년 시즌을 앞두고 박석민에게 4년 총액 9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다. 거포 3루수 영입에 미소를 지은 건 2016년뿐이었다. 박석민은 2016년 126경기, 타율 0.307(427타수 131안타), 32홈런, 104타점으로 활약한 이후 부상과 부진이 겹쳐 몸값만큼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2017년과 2018년은 2할 중반대 타율에 홈런과 타점은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12경기에 나서 타율 0.267(360타수 96안타), 19홈런, 74타점을 기록하며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 덕에 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박석민은 계약서에 한번 더 도장을 찍으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다.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건강, 3루수 풀타임, 그리고 우승이었다.

김종문 NC 단장은 박석민과 재계약 당시 "총액으로만 보면 많지만, 옵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노력하고 건강을 증명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박석민은 겨우내 체중 5~6kg을 감량하며 부상 방지를 위해 힘썼다.

이동욱 NC 감독이 "타격도 타격이지만, 3루수로 많은 경기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도 충실히 지켰다. 박석민은 팀이 치른 125경기 가운데 115경기에 나섰고, 3루수로 762⅔이닝을 뛰었다. 지난해 475⅓이닝은 훌쩍 뛰어넘었고, NC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2016년에 기록한 891이닝을 향해 가고 있다.

박석민은 "지난해는 살이 급격히 많이 쪘다.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줄여보자고 생각했다. 야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몸 관리를 해서 잘하지 못해도 부끄럽지 않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보시는 대로 가장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꾸준히 경기를 나가고 있는 점은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은 날, 가장 간절하다고 외쳤던 "우승"을 이룰 날도 머지않았다. NC는 7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박석민의 결승포에 힘입어 4-3으로 이기며 선두 굳히기를 이어 갔다. 77승44패4무를 기록해 2위 kt 위즈와 8경기차를 유지했고, 우승 매직넘버는 11로 줄었다.

박석민은 우승 냄새가 나는지 묻자 "조금씩 나는 것 같다. 사실 우승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진짜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다. 운도 따라야 한다. 일단 냄새는 조금 난다. 사실 후배들에게 고맙다. 나는 후배들에게 묻어가는 것 같고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할 때도 많다. 마지막까지 야구할 날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안 남은 것 같다. 우승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고 싶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베테랑으로서 정규시즌 1위, 그리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갈 수 있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석민은 "신인 때 처음 포스트시즌에 선발 출전했을 때 선배들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면 돌리라고 했다. 그때는 신인이니까 기대하지 않고 마음껏 하라고 편하게 해주신 것 같다. 그때 2루타 하나를 쳤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내가 고참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밑에 후배들이 잘해줘서 오히려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시리즈에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런 경험을 조금씩 후배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삼성 때는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프라이드가 강했다. 지고 있어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게 강했다. NC도 그에 못지않게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분위기는 NC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덧붙이며 한번 더 우승 반지를 끼는 순간을 기대했다.

스포티비뉴스=고척,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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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서울 종로구청, 경기도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 등 규격 미달 확인

[더팩트ㅣ이효균·남윤호·임세준·이동률 기자]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주차장'이 관공서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할 일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규격에 벗어난 장애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1일 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25개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격을 확인한 결과,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곳과 도색 불량, 표지판 설치 준수 위반, 물건 적재 위반 등이 전체의 32%인 8곳으로 확인됐다. 취재 대상 3곳 중 한 곳의 위반이 발견된 관공서가 아닌 일반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면 훨씬 더 규정 위반 장애인 주차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서울 종로구청, 경기도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 등의 관공서는 장애인 주차장의 규격이 맞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과 의정부 장암역 주차장 등은 물건 적재와 이중주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수원국민체육센터, 인천시립박물관 장애인 주차장 등은 도색 불량과 표지판 설치 준수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을 찾은 장애인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장애인 주차장은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이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주차장은 무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정용무 그래픽기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너비 3.3m이상*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규격을 지키지 않는 관공서들이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 '규격 미달' 관공서 장애인 주차장..."전시 행정 표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르면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너비 3.3m이상 * 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후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구역 중 파란색 차량 주차구역의 폭은 2.45m에 불과하고, 두 차량주차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하차구역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두 주차구역이 하나의 하차구역을 공유하는 형태는 불법이다./인천지방법원=임세준 기자


이달 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들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한 A씨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려다가 당황했다. 장애인 구역이 유독 좁았고 장애인 주차장에만 있는 빗금친 구역이 옆 주차 공간과 공유하게 돼 있어 불편했다"며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주차는 할 수 있었지만 옆 차와의 간격 때문에 하차에 불편을 겪었고 아들의 휠체어를 내리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아들과 휠체어를 먼저 내리게 한 후 주차를 하고 법원에 들어가 업무를 마쳤다.

실제로 취재진이 A씨가 주차한 곳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해보니 너비 2.45m*길이 5m로 일반 주차장보다도 훨씬 좁았다. 일반 주차장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너비 2.5m * 길이 5.1m로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일반 주차장 보다도 너비가 0.05m 적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이 승하차시에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빗금친 구역이 공유 구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묻자 "주차 공간 사이에 빗금친 구역은 공유 구역이 아니다. 각 주차 면적 당 빗금 친 구역이 따로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또 주차대수는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 돼 있다.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관공서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사실 정부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지켜야하는데 관공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뒤에다 놓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를 꺼내려고 문을 열었을때 규격 충족으로 주차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실질적으로 꺼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 후문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한 장애인 운전자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고 있다. 이러한 배려없는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운전자들은 고통받고 있다./인천지방법원=남윤호 기자


◆ 주차공간 부족, 장애인 주차장 점거한 사람들

국내 등록된 차량은 2400여 만대.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많은 차들로 인해 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잠시 주차를 한다든지, 관공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표지를 소지한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항을 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이중주차로 인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역의 주차장의 경우는 환경미화물품 보관소가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공사 후 남은 모래로 쌓아두어 이용할 수가 없다. 서울 종로구청의 주차장은 택배 업무를 보는 차량과 작업을 하는 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업무차 종로구청을 찾은 장애인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을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쪽으로 다시 왔다"며 "장애인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고 ⑥항은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장애인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눕혀져 나무에 고정되어 있다.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수풀속에 누워져 있었다./수원월드컵경기장=이동률 기자


◆ 도색 불량, 표지판 준수 위반도 다수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장애인 주차장. 이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도색 불량인 곳으로 주차 구역 중 한곳의 색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국민체육센터 역시 장애인 주차장 구획을 여러번 덧칠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얼핏 보면 주차 구획이 여러 갈래로 보여 헷갈리기 십상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장애인 주차장의 선과 마크가 지워져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들은 장애인 마크도 흐리고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명시성'이 중요하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해 건물 입구 또는 승강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일반주차장보다 폭이 넓고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면은 높이 차이가 없고 평탄하며 장애인전용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표지판이 쓰러져 인근 나무에 묶여 있었다. 물론 주변 상황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것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법 위반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과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지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공에서 본 모습. 관리 불량으로 인해 도색이 벗겨져 장애인 주차구역 구분이 힘들다./예술의 전당=이효균 기자


◆ 장애인 주차장 개선, 장애인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공서가 (장애인 주차 규격을)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왜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춰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과태료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도 복지 영역하면 시혜적 관점, 동정의 대상, 돌봄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 보면 된다. 복지도 권리에 중심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며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우리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이 많다"라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주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접근로(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손잡이, 점자표지판, 장애인화장실, 비상용 벨 등을 통칭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서 명시하듯 강제적 벌금 등의 사회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회 중 그 누구도,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마중물이 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초를 차근히 다져나가야 한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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