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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0-15 08:1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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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얼마 전부터 보도해드렸는데요, 결국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비상사태 선포 같은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비롯한 8개 대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6주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6주 동안 이 통행금지를 고수한다면, 접촉을 줄이는 데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 6천700만 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2천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술집과 식당은 4주, 학교는 2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카탈루냐 지방의 술집과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식당 주인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일입니다. 닫지 말고 열어야 합니다. 경제를 다시 재활성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면서 유럽 각국이 속속 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FX시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38만 명으로, 하루 사이 1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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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라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4일 '정부·여당이 중국 내 방탄소년단(BTS) 비난 여론에 침묵한다'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의 비판을 맞받아치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거냐. 정치인이라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예전엔 보수정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엔 유능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마저도 옛날 얘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최 의원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이 집은 즉각 환매조치해야 한다. 그간 최 의원이 거둔 부당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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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잘해요♬♪
[서울경제] ※※주의 : 투어 팁, 깨알정보 없음




저는 언젠가 꼭 지리산 투어를 다녀오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오셨을 테고, “좋았다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워들은 데다 멀어서 선뜻 다녀오긴 어려운 지역이다보니 그런 소망이 불타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리산은 우습고 부산, 거제에 막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던데 저는 이제 늙고 쇠약해서 그런 체력이 혹시나 있다면 생명 연장에 보태고 싶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저도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날, 오는날의 체력 저하와 이로 인한 일상 파괴(약 일주일)를 막기 위해 통 크게 2박 3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 혼자 갔다왔습니다. 나홀로 투어는 심심해서 안 하는데 왠지 한번쯤은 그래보고 싶더라구요. 친구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구.요!!!!!


오랜만에 꺼낸 명짤


각자 여행에 관련된 취향들이 있죠. 여행지에서의 우연을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후자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이 가는 효도 여행이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싶을 때는 가이드St.로 표까지 만들곤 했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미리 동선과 숙소는 대강 짜 놓고 출발했습니다. 첫날에는 문경까지만 가서 숙소에서 쉬고, 둘째날엔 본격적으로 지리산을 한 바퀴 돌고, 셋째날엔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는 그랜드플랜이었죠.

다행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혼자 집을 나서서 수도권을 거의 벗어났을 때쯤 점심을 먹고,



충청도에 들어서선 카페도 들렀다가,


길 가다 있길래 들렀는데 지역 핫플레이스였던 ‘커피 단월’.

이제 첫번째 경유지인 경북 예천 회룡대로 향합니다. 이렇게 생긴 회룡포를 조망하고 싶어서 갔는데...


/예천군 홈페이지

하필 제가 간 날 회룡대(전망대)는 수리 문제로 입장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룡대에 가려진 회룡포 언저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회룡대 입구와 봇짐을 둘러멘 W800

회룡포 조망에는 실패했지만 워낙 근처 길들이 좋아서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제 숙소로 향합니다. 뭘 했다고 이제 벌써···?라는 의문이 드는 독자님들은 서울에서 회룡포까지 이미 5시간(점심시간 및 티타임 제외)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시간쯤 유유자적 달려서 문경 숙소에 도착. 문경새재쪽이 아니라 속리산 쪽의 한 리조트로 잡았는데 너무 싼 가격이 좀 수상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매우 훌륭했습니다. 넓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하고, 편의점 식당 맥주집 카페 등등 있을 건 다 있더군요.



다만 이 숙소는 속리산국립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만큼 읍내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어지간해선 안 나오게 되는 곳이죠. 언제 한번 엠티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리조트 내에선 문경 지역 ‘가나다라 브루어리’의 캔맥주를 팔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투어 후 음주는 꿀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둘째날.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 없이 마음껏 바이크를 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숙소에서 지리산까지는 또 한 시간 정도.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한적한 시골길도 최고였습니다. 그냥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지역 라이더 분들이 많이 가시는 듯한 라제통문을 들러봅니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던 곳이죠. 자연 그대로인 듯한 저 통로를 빠져나가면 왠지 타임슬립할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라제통문으로 향하는 길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 뭐 이런 표지판이 붙어있었던 것 같네요.




다시 바이크를 돌려 이제 드디어 지리산. 말로만 듣던 지안재, 오도재는 코너가 너무 빨리 끝났지만 와본 것만으로도 너무 씐납니다. 오도재까지 거치면 지리산제1문이 나오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과 전망대, 조그만 매점이 있어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정령치로. 정령치 쪽은 와인딩 코스가 좀 더 긴데, 정작 저는 혼자 달리다가 괜히 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우 저속으로 기어올라갔습니다. 제 W800도 제대로 사진을 좀 찍어줍니다. 어디가 제대로냐고 물으실 분들은 쉿.


진지한 질문. W800은 왜 이렇게 예쁠까요? 몇 년 타다 기변하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그럴 마음이 안 듭니다.


혼자 다니면 아무래도 말을 거시는 분들(아...아버님들...물론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이 많으십니다. 지리산에서도 부부 여행객, 드라이브 나온 근처 마을 주민분들과도 어디서 왔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느냐, 요 근처 어디어디가 좋다 등등 많은 질문을 받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투어로 2, 3일이나마 온전히 혼자서만 있다 보니 그 고독이 참 달달하고 홀가분합니다. 사람도 차도 적은 동네다 보니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은 듯한 적막이 느껴집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고 때 되면 커피도 마시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아무거나 안먹고 맛집 찾아다님. 원주 알탕맛집 ‘까치둥지’. 1인분은 주문 불가라 2인분 주문하는 패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알 수 없는 게, 혼자서 즐겁다가도 친구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조금씩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고독은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나 달콤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 투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복귀할 뻔했는데, 강원도 인제 모처에서 친구들과 모여 또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캠핑러, 캠핑을 선호하지 않는 저는 바로 옆에 딸린 펜션에서요. 숙소에서 원주 알탕 맛집을 거쳐 아름다운 인제 자작나무숲 가는 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부츠 벗고 쓰레빠 갈아신을 때 그 시원함....알죠?파워사다리



이제 친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내린천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읽던 책을 마저 펴듭니다.


근데 사실 오지게 별로였던 책...ㅠㅠ

성공적인 지리산 투어에 고무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나홀로 투어를 감행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제발 궁금해 해달라!) 두유바이크 112회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대문사진(?)을 바꿨습니다. 모토포토(제 책 참조)의 바이크광인이 미친 자의 기운을 사진에 불어넣어주더니 대문사진으로 쓰라며 글자까지 박아주더군요...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THANKS TO : 류효림 A.K.A 바이크광인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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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의 도쿄 스캔들] 출범 한 달... 예상과 달랐던 스가 내각

[박철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일단 출발은 좋다. 허니문 효과도 있었겠지만 NHK가 매월 실시하는 정기여론조사에서 출범 직후 지지율은 62%로 나왔다. 학술회의 추천자 임명 거부로 시끄러웠던 10월에도 불과 7%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9월 퇴임 시까지 한 번도 과반 지지율을 넘지 못한 아베 내각과 비교한다면 탄탄한 지지율이며, 심지어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한 2013년 1월의 아베 내각 지지율 63%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가을에는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임시내각' 성격이 짙었던 스가 정권이 오래 갈 가능성도 생겨났다. 내각의 얼굴인 스가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총해산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선제적 총해산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스가 총리가 '일하는 내각'을 천명한 이상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내각 인선으로, 그것이 퍼포먼스든 뭐든 일단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임시'인 줄 알았는데... 스가의 경쟁력

스가 내각은 외교적 성과와 거시적 경기 부양책 등에 초점을 맞췄던 전임 아베 내각에 비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세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지만 통신비 인하, 공공기관의 인감문화 철폐 등은 매우 임팩트가 크다.

일본의 통신비 시장은 NTT가 주도하고 KDDI와 소프트뱅크가 따라가는, 일종의 '가격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마이나비>가 2016년 전국의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회선 요금이 월 5181엔, 스마트폰 요금이 월 1만1841엔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4인 가족의 월 평균 생활비 33만 엔의 상세내역을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2만4000엔을 지출했다. 물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개인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총 생활비의 7%에 달하는 이 통신비 고정 지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통신비 요금체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9년 6월 총무성의 종합통신기반국 요금서비스과는 <모바일 접속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3개 회사의 원가 내역, 이윤율 등을 조사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전부 백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무성은 보고서 표지에 '빨간색 테두리 안의 내용은 자문위원들만 볼 수 있다'고 적어놨지만 어떤 식으로 통신비의 원가가 결정되고, 각 비용항목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보고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반면 위의 통신 3사는 접속료 추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에 비해 매년 엄청난 접속료 인하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기들이 해 온 좋은 실적은 일반에 공개하고 통신비 산정 기준 원가, 이윤 등에 관한 부분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2019년 6월 총무성의 종합통신기반국 요금서비스과가 발표한 <모바일 접속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전부 백지다.
ⓒ 박철현



ⓒ 박철현


게다가 이런 뉴스들은 일본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관한 기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가 언론사의 가장 큰 광고주들이기 때문이다. 언론뿐만 아니다. 통신 3사를 감시, 규제할 위치에 있는 총무성 관료들은 이 회사들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 가령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총무성이 통신비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을 것이다. 빨간색 테두리 안의 민감한 내용이 밝혀지면 곤란한 쪽은 기업들이다. 총무성이 기업을 위해 알아서 기었고, 그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관료들의 퇴직 후 생계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런 거대한 복마전에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스가 총리가 뛰어들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규제개혁'으로 유명했던 제3차 고이즈미 개조내각 시절 총무성 부대신으로 입각했고 제1차 아베 내각 시기엔 총무성 대신을 역임한 바 있어 이 부분의 개혁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서민친화 정책으로 인기몰이

또한 통신비 인하와 더불어 NHK 수신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명분도 뚜렷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면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는 서민친화적 태도를 띠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여론의 지지와 명분을 등에 업고 규제, 시정 방침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도장 역시 마찬가지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취임 일성으로 "도장문화는 존중하고 나도 (도장을) 좋아하지만, 행정 처리에서 도장과 팩스로 시간을 지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고, 이 의견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 대신
ⓒ EPA=연합뉴스


도장은 일본사회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이다.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거나, 혹은 모두가 도장을 찍었으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말자는 일본사회 특유의 정신적 문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자필 사인은 변조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카드에 등록된 도장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도 작용했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이 일본사회를 엄청나게 지체시켜 왔다.

간단한 사인 하나면 해결될 것을 도장 준비하고, 인주를 묻힌 후 찍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런 작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열도 곳곳에서 수천수만 명의 사람이 하고 있을 것이다. 십초씩만 계산해도 매일 몇 시간씩 그냥 낭비하고 있다.

팩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메일은 해킹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니 팩스가 훨씬 안전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신화가 2020년에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팩스로 받아 며칠 후에나 집계자 통계를 내겠는가. 이 팩스 집계방식은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본격화된 일본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노 다로의 이러한 발언은,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고노가 맡고 있는 행정개혁담당대신은 총무성이나 과학기술청처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전담 성/청이 없는 일종의 특명대신이라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인터넷 최선진국인 한국 입장에서 보면 2020년에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십 수 년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실현불가능성이 더 크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디지털청 신설도 그렇다. 물론 디지털청 설립과 관련한 첫 회의에는 노트북 한 대 없이 나이든 참석자들만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IT화는 일본정부가 그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다.

스가와 한일관계

이러한 스가 총리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산 프로젝트형 리더'라고 표현했다. 확실히 스가 총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유롭게 일처리를 하게 한다. 관저정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이미 관료들을 휘어잡았다.

그의 관방장관 시절 라이벌이었던,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이마이 다카야 비서관은 스가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경질됐고, 아베 정권 후기 갖가지 실책을 일삼았던 이른바 경제산업성 인맥들은 모조리 흩어졌다. 관방장관 8년 재직의 경험을 살려 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알 만하다.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해 정치인 출신 대신들이 책임지게 하고 실무관료를 총리가 배정해 준다면, 기존의 일본 행정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료를 가장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스가 같은 정치인이 총리대신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행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악화에만 주목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일단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일철주금 재산을 현금화 하면 한일관계가 엉망이 될 것이며 정상회담은 보이콧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신일철주금의 현금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신일철주금 현금화'가 멈춰 있었던 지난 한 달 동안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비즈니스 입국 허용, 입국시 격리조치 해제(일본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등의 실무 차원의 양국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9월 24일 전화회담.
ⓒ 연합뉴스


앞서 말했듯 작년 한국수출규제 조치를 기획하고 입안했던 경산성 중심의 관저 실력자 이마이 다카야도 물러났다. 한일관계 복원은 당장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똑같은 노선을 걸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무리 일본이 싫다고 해도 나라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왕 이웃이라면, 그리고 그 이웃의 수장이 아베 신조같은 극도의 역사수정주의자가 아니라면, 대화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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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공정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업무협약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및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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