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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0-16 11:5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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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국민 누구나 차세대 와이파이로 저비용 5세대 이동통신 가능
16년만의 일..미국이어 두번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로 디지털전환이 앞당겨지면서 통신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대동맥(5G)로 해결할 순 없다. 모세혈관(와이파이)처럼 더 저렴한 통신망이 필요하다.


▲와이파이6.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전국 학교망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6를 도입하기로 했다. 와이파이6E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경 확산될 예정이다<a href="http://bebeworld.kr" target="_blank">파워볼</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비면허이기에 국민 누구나 신청해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했으며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16년만의 일..미국이어 두번째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번 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링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세대(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테더링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여 다른 외부 기기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유 기술이다.

실증 사업도 추진..중기 지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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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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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4>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반박

캐나다 사이클 국가대표이자 성전환자인 레이철 맥키논 선수(가운데)가 2018년 10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UCI 마스터 트랙 사이클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 선수들과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캐나다사이클링매거진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의 무한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므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캐나다 인권법, 노르웨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 미국 연방 민권법 제7편(‘성별 정체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별(sex) 용어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결함) 등에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만 언급할 뿐,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폐해와 부작용 사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트랙 사이클 여성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국가대표인 레이철 맥키논이 우승을 차지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맥키논은 국제 사이클 여성 경기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성전환자가 됐다. 맥키논은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a href="http://popple.co.kr" target="_blank">파워사다리</a>

영국에서는 럭비연맹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자 럭비 경기 출전을 허용한 후 심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심판들은 여자 럭비 경기에 출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성전환자 여성 선수에게 어떠한 제지도 해서는 안 된다. 경기 규칙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이 있지만, 성전환자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는 안 되며 성전환자 선수가 구두로 답변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들에 의해 경기 도중 여성 선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속출하고 여성 심판들은 다친 선수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심판직을 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습경기에서 성전환자 선수에 의해 같은 팀 동료 여자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 럭비 선수들이 안전 문제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 남자 역도 선수로 1998년 뉴질랜드 청소년 남자 육상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도 로렐 허바드로 바꿨다. 이후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해 2017년 세계 마스터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9년에는 퍼시픽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모두 6차례 국제 경기에서 우승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의 앨리슨 헤더 생리학 교수는 뉴질랜드스터프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성전환자 운동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들과 비교해 불공정하게 유리하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헤더 교수는 심지어 인간은 출생 전부터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18세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 출전해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맥 벡스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의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다. 벡스는 남자 레슬링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했으나, 텍사스주 고등학교 규칙은 출생기록부상의 성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벡스가 성전환 치료를 위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벡스는 스테로이드도 투여받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보다 3~10배 더 근육량을 강력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포츠계에선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경기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제25조에는 체육 등의 공급·이용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배제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의 사례들이 더는 남의 나라 일이 될 수 없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국가의 추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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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울산에서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 /울산보건환경연구원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지난 14일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여성과 경기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은 각각 지난 8일과 15일 일본뇌염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추정환자 모두 지난달 발열, 의식 저하 등의 일본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증상이 호전됐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이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면서 사람을 문다.

이 모기는 매년 4월쯤 한반도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전역으로 번진다. 7~9월 모기가 급증하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올해는 지난 3월 26일 제주, 전남에서 이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부산지역에서 전체 모기 중 이 모기의 밀도가 50% 이상이 되면서 일본뇌염 경보를 내렸다.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에 그친다.

다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논이나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사는 사람, 앞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장한다.

이 밖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밝은색의 긴 바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 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한다"면서 "이 시기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 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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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영회차·관람인원 줄여
칸영화제 공식 선정작 등 화제작 인기

21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사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영화팬들의 목마름이 예매전쟁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로 행사규모를 줄인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티켓이 15일 오후 2시 예매오픈 2시간 만에 전체의 70% 넘게 팔려나갔다.

이날 부산영화제측은 오후 3시40분 기준 총 182회 상영회차 중 72%가 매진됐다고 알렸다. 올해 초청작은 예년보다 100여편 줄어든 총 68개국 192편이지만 이 중 단편영화를 묶음 상영하는 까닭에 상영회차는 182회다. 예매 티켓 기준으로는 전체의 79%가 2시간 안에 팔려나갔다.

화제작은 일찌감치 동났다. 아시아 지역 최초 공개되는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부터 일본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가 일제의 만행을 담은 ‘스파이의 아내’,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과 윤여정‧한예리 등이 재미교포의 삶을 그린 ‘미나리’ 등이다.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 출신 정수정(크리스탈)이 대학생 미혼모로 변신한 영화 ‘애비규환’도 순식간에 매진됐다.

‘소울’이 포함된 야외극장 티켓 예매는 온라인 예매가 몰리면서 접속 불량으로 예매가 중단됐다가 3시에 재오픈하기도 했다.

영화 '애비규환' [사진 리틀빅픽처스]

이런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은 영화제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년보다 상영회차‧관람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예견된 결과다. 매 작품 2~3회씩이던 상영회차를 각 1회로 제한하고 상영관은 부산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하늘연극장,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인디플러스까지 6개 스크린에 한정했다. 관람인원은 각 상영관 전좌석의 25%으로 제한했다.

그나마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이 1단계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수용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최대 규모인 야외상영관도 매 회차 600명,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관은 전체 36석 중 9명만 관객을 받는다.

방역 안전을 위해 올해 개‧폐막식은 생략한다. 현장 매표소 운영도 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IFF’를 통해 모바일 티켓만 발권한다. 온라인‧모바일 예매는 폐막일인 30일까지 진행한다.

영화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 당초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하려던 행사 가운데 국내 영화감독‧배우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 등은 철저한 방역 노력을 전제로 한 소규모로 일부 오프라인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미정이다. 해외 영화인 행사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a href="http://komia.co.kr" target="_blank">홀짝게임</a>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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