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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23 13:3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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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23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최후 담판을 벌인다.홀짝게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추천위 한 번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가겠다고 한다. 정치인과의 친분,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독립성ㆍ중립성을 도저히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을 정당하게 거부했음에도 거부권을 빼앗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는 건 잠깐”이라며 “국가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체계, 수사체계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나마 안정됐다. 여기 검증되지도 않은,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공수처를 가져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한다면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정부ㆍ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악 시도가 연동형 비례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 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다. 공수처법 개악은 민주당 정권의 총칼이 되고, 장기 집권을 여는 열쇠가 될 게 분명하다”는 이유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공동대응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안철수)하고 하자는 거지 무슨 야권 연대냐. 개인적ㆍ정치적 생각으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으로선 별로 귀담아들을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 시작 전 묵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은 휴전협정 이래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대상으로 직접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한 대표적 사례”라며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는다는 걸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한에는 호구 취급당하면서 안방에선 호랑이 행세를 한다”고 정부ㆍ여당을 비판했다. 9월 일어난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이 정권 사람들은 (북한의) 통지문 한장에 감읍하고, 참혹한 죽임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러자 사과하는 듯했던 북한은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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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늘수록 격차 커지고, 대졸·고졸 학력 간 임금 격차도 여전

대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2300만원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9일 발표한 ‘6월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 포함) 평균 임금은 연 6274만원으로 30~99인 기업(3939만원)보다 2335만원 많았다. 300~499명 사업장 평균 임금은 연 4951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임금 간극은 높은 연차일수록 더 벌어졌다. 연차별 평균 연봉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30~99인 사업장이 3279만원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4102만원)보다 823만원 낮았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평균 격차가 3000만원 이상으로 커졌다. 30~99인 사업장 10년 이상 근속자는 연봉 6251만원을 받은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9304만원을 지급했다.

학력 수준별 임금 격차도 컸다.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의 경우 대졸 이상 1~2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3875만원으로 같은 조건의 고졸 이하 평균 3267만원과 비교해 약 608만원 높았다. 다만 학력 수준별 임금 격차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졸과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29.8%였지만 30~99인 사업장에서는 39.1%였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임금분포 공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동종·유사 기업의 임금정보 공개로 업종 간 임금 수준이 상호 수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임금 분포 현황을 처음 발표한 후 대·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는 전년 동기 2608만원보다 300만원가량 개선됐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은 사업체 규모와 업종, 경력을 포함한 직무 특성, 성별과 학력 등 인적 속성 등에 따른 평균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다. 노동부가 해마다 내놓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각에선 기업 간 임금격차 공시가 자칫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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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3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철원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병사가 26명, 간부가 5명이다. 또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4일)부터 수도권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부대의 장병 휴가는 지휘관 판단하에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 장병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3/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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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인스타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남보라가 근황을 전했다.

23일 남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죽코를 실천하고 싶지만 너무 춥다. 패딩 어딨니"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보라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아이보리색 미니백을 포인트로 준 모습. 남보라는 칼단발로 싹둑 자른 헤어스타일도 찰떡 소화했다. 마스크에 가려져있어도 그의 청순한 미모가 돋보인다.

'얼죽코'(얼어죽어도 코트)를 실천하고 싶다는 남보라의 말에 네티즌들은 "엄청 추워요. 감기 조심해요", "따뜻하게 입어요" 등 그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한편 남보라는 KBS Joy 예능 '트렌드 위드 미', MBC 에브리원 예능'룩 앳 미',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멕시코' 등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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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100:100 수준으로…보완책·수용가능성은 아직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경유차를 도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지난 15년간 100:85 수준으로 굳어진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OECD 권고 수준인 100:10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또 20년 뒤인 2040년부턴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발전부문에서의 탈(脫)탄소를 앞당기는 방안도 건의했다. 각 주무 부처·기관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의 정책수용성이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경유차 부담 커진다…신차 판매 제한도 검토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정부 정책을 확대·강화키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심을 모으는 대표과제의 경우,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촉구했다는 평가다.

우선, 기후환경회의는 오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5년 단위의 단기 대책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후환경회의·녹색성장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도 건의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방점을 찍었다. 경유차 수요·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약 100:95 또는 OECD 권고 수준인 100:100으로 단계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세금 부담을 높여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휘발유와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의 현행 가격비중은 100:85:50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보다 최대 7.4% 감소할 전망이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도 구상했다.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 중 대기오염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경유차는 우선 국내 신차 판매 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상대가격 조정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에너지세제 개선,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보완 대책은 현 시점에선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2040년 이전까지 脫석탄 앞당겨야"…"가능성 검토부터" 지적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보완 활용하는 '국가전원믹스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배출 규모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이를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제안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5~80%로 상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열린 LEDS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과 탈석탄 기조 강화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론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 이행을 위한 가능성 검토가 우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한편, 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 체계에 환경·연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고히 했다.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료에 50%를 반영하자는 것. 중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을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 인식,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가칭)' 체결도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전담할 국가 통합연구기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 등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분야의 일반과제들을 담았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구성했다. 이어 산업계·지자체·정부 등 협의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0일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확정했다.

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에선 토론과 설문을 통해 29개 과제 모두에 대해 참여단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부문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파워볼사이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인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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