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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06-29 16: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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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비대면 학습 환경에 맞춰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29일 비대면 학습환경, 미래형 평생학습, 실천형 민주시민교육, 공정한 평생학습, 진로형 평생학습 등 5대 전략을 담은 ‘미래형 평생학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양한 학습 정보를 한곳에 모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을 2022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별 평생학습 강좌 정보를 포털에서 확인하고 예약 신청까지 통합해 운영한다.파워볼

이보다 앞서 ‘실시간 화상클래스 플랫폼’을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공간 ‘지식(GSEEK)’에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해 제공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경기도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조성하며, 파주와 양평에 있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는 코딩, 3D프린터, 영어 융합교육 등 창의적 공간을 확대한다.

온·오프라인 강의 역량을 갖춘 노동인권 강사(300명)와 장애 특성별 강사(50명)도 양성한다.

이밖에 대학의 전공 과정(5개월)과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5개월)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를 올해 6개교 300명에서 내년 8개교 4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5060 신중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유튜브 창작자, 승강기 정비, 복합건물 관리사 등의 신규 교육과정을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 확대 운영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달라진 학습 흐름을 반영해 모든 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MBC 간판 토크쇼 '라디오스타'가 수요일 밤 더 빠르게 더 재미있게 시청자들을 찾는다. 기존 수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되던 '라디오스타'는 오는 7월 1일부터 '15분' 앞당겨진 밤 10시 5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매주 수요일 밤 방송되는 MBC 토크쇼 '라디오스타' 편성 시간을 수요일 밤 10시 5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3년째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라디오스타'가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청자들을 만난다.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MBC가 전체 프로그램 편성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라디오스타'의 편성 시간을 앞당긴 것.

이에 따라 '라디오스타'는 밤 10시 50분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오는 7월 1일 수요일부터 더 빠르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방송 말미에는 MBC 새 수목 드라마 '미쓰리는 알고 있다'의 두 주역 배우 강성연, 조한선은 물론 '미스터트롯' 최종 10위에 오른 '프린수찬' 김수찬, '고등래퍼 3' 우승자 이영지의 출연이 예고돼 큰 화제를 모았다.

새로운 시간과 함께 찾아올 네 사람의 토크에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강성연, 조한선, 김수찬, 이영지가 출연하는 '토크 싹쓸이' 특집은 오는 7월 1일 수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4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채널A 기자 진정으로 전문자문단 소집…이철 전 대표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열기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파워볼엔트리

지난 26일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후 사법처리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4가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예술인에도 고용보험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도 볼 수 있다.

책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격상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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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의무화한다.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너 일가 의혹 부인…최종구 대표, 정부에 과감한 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권희원 기자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약 41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상직 의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해소 문제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올스톱'된 가운데 창업주인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제주항공, 인수합병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xyz@yna.co.kr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며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오늘이 M&A 딜의 마지막 날이고 현재 회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회사와 임직원의 고용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딜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가 회사를 포기하고 헌납까지 하게 된 상황에 회사를 대표해 송구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제주항공이 당초 약속한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인수 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천600명 임직원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최 대표는 "제주항공과의 M&A 진행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국민의 항공료 부담 완화, 항공여행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온 국내 LCC 업계는 최근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 당국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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