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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0-16 11: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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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제보로 투자비리 조기에 밝혀져…과기정통부 감사 주도
전파진흥원, 원금 670억에 이자 7.6억까지 모두 회수…"허술한 투자집행은 문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습.2020.10.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옵티머스 펀드의 '먹잇감'이 됐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현직 대표간 '집안싸움' 덕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워볼실시간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혁진 전 대표가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투자비리 사실을 제보해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기금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난 것.

전파진흥원은 문제의 옵티머스 펀드에 67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펀드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따른 이자 7억6000만원까지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의 부실한 투자관리 문제와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위행위 혐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공기관 투자한다" 허위보고…670억 원금에 이자 7.6억까지 회수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3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통신사와 방송사, 홈쇼핑사 등이 주파수할당대가, 출연금, 분담금 등으로 조성한다. 그중 연간 2000억원 정도는 별도로 자금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파진흥원은 67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총 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제안서'를 받았다. 그중 안정적이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면서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440억원, 230억원을 맡겼다.

문제는 670억원 자금의 운용사가 바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에 5개월 만기 채권형펀드로 2.02%의 목표금리를 제시했다. 투자처는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 및 은행채 등 초안정형 자산과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이라고 제안서에 밝혔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매일 전자우편(e메일)으로 받았는데 주로 부산항만공사, LH, 서울도시공사 등 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는 허위로 투자처를 보고한 뒤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성지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옵티머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혁진 전 대표가 허위 투자 내역을 과기정통부에 제보하는 통에 알려지게 됐다.

사태를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파진흥원의 기금투자 내역을 세밀하게 조사했고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내역까지 추적한 끝에 당초 약속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신용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성지건설 M&A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금감원도 간과한 옵티머스 사기…조기에 감사 없었다면 '아찔'

과기정통부의 감사는 2018년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옵티머스가 자금을 투입한 성지건설 등은 관리대상 종목으로 이후 상장폐지까지 가는 부실종목이었다.

이는 전파진흥원의 자산운용지침 7의3 '투자의제한' 규정에 따라 신용등급 A- 미만이나 관리대상종목에는 투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기도 했다. 전파진흥원이 e메일로 받은 옵티머스의 투자현황 보고도 허위였다.

전파진흥원은 과기정통부 감사 이후, 펀드 만기 도래로 원금 670억원을 회수하고 당초 약속했던 이자 2.02%, 7억6000만원도 받았다. 자칫 큰 손실을 볼 뻔한 상황을 옵티머스 '집안싸움'으로 모면하게 된 셈이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2018년10월24일 '공공기관 자금을 이용한 성지건설의 M&A 관련 횡령 내지는 배임의혹'을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고발 대상은 운용사인 옵티머스, 성지건설과 판매사인 대신증권까지 포함됐다. 이미 2년 전에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이번 사건을 조기에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당시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주주변경요청'을 별다른 조사 없이 승인해 준 것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고발 내용을 허투루 보지 않고 정밀 감사를 통해 투자사기를 사전에 막았다.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한줄짜리' 제안서로 계약한 의혹도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돈을 모두 되찾았고 이자까지 받았다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운용사로,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최 모씨는 국내 2위 연기금인 우정사업본부 출신으로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자산운용관리지침을 위반한 '부적격투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추후 최 모씨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함께 간 사실이 드러났다. 최모씨는 '돈을 직접 지불했고, 우연히 같은 여행지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위행위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또 전파진흥원이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할 때도 <뉴스1>이 직접 확인한 대신증권의 '금융상품제안서'에는 금리와 투자형태 등을 불과 한두 줄로 정리한 간이 문서에 그쳤고, 운용사 등을 명시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기금을 맡기면서 허술한 계약을 거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습.2020.10.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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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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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릭 피터슨, 유진 피터슨 지음/홍종락 옮김/복있는사람


목회자만큼 자기 분야에 정통하기 힘든 전문가가 있을까. 구원과 섭리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때론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청중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 왕성한 저술 활동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진 피터슨(1932~2018·사진) 목사도 이런 목사직의 특수성에 동의한다. “목사의 독특성 중 하나는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보다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곤 한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린 피터슨 목사의 진솔한 고백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을 숙고하게 한다. 책은 이런 그의 목회 철학이 담긴 37통의 편지로 구성됐다. 수신인은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다. 1999년부터 10년간 이뤄진 편지 교환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일을 모르겠다”며 에릭이 아버지에게 목회 소명을 성찰하는 편지를 써달라면서 시작됐다.



편지를 읽다 보면 피터슨 목사가 목사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목사의 정체성이 “회중의 리더(이끄는 자)가 아닌 팔로워(따르는 자)에 있다”고 말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줬기” 때문이다. 그는 “근래에 목사의 신실함과 정직성을 시험하는 주된 유혹 거리는 교회와 사회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리더십에 관한 강조”라며 “리더십 관련 내용 상당수는 목사가 되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평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지위나 기능으로 매기더라도, 목사라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한 존엄한 영혼’으로 대해야 함도 강조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인 그는 의도적으로 교회 정치와 거리를 뒀다. 단어 선택 또한 신중을 기했다. ‘블랙리스트 단어장’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낮잡아보거나 비인격적 단어를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목회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 ‘신실한 실패자’로 정의한 것도 인상 깊다. “실패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본인이 개척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골몰하지 않았기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고백도 한다. 유명 목회자면서도 꾸준히 영성과 겸양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다.파워볼

그는 목회 사역을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으로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모든 게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도 말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노년엔 아첨꾼에 둘러싸여 오만한 노인이 됐단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루터가 말년에 방귀를 뀔 때마다 그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목회에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피터슨 목사는 인격적 만남 없이 온통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 깊이도 고통도 모호함조차도 없는 복음, 회중이 성령 대신 아드레날린을 찾도록 자극하는 목사를 일생 경계했다. 목회자에게 소명에 충실한 삶을 누차 강조한 그이지만, 동시에 쉼의 중요성도 말했다. “오래 빈둥거리면 에너지가 콸콸 솟아오르기 마련”이라거나 초임 목사들에겐 “당신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절반만 일하겠다”고도 말했다.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에선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한참 목회 조언을 쏟아내다가 돌연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요즘 네 부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내 몫의 사례는 있니”라고 묻기도 한다. 인간미 넘치는 목회 서신을 책으로 묶은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평한다. “유진 피터슨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았던 이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이 편지로 불후의 정신이 남긴 유산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길 바란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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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최근 4년간 1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당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이다. /사진=뉴시스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최근 4년간 1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보안 강화 대책이 나왔으나 올해만 3건의 유출이 적발돼 당국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초중고 시험지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날까지 15건의 시험지 유출이 적발됐다. 2016년 1건과 2017년 4건에 이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한 2018년 6건, 올해 3건 등이다.

시험문제 유출은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15건 중 10건이 사립, 5건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9건,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에서 5건, 중학교 1건이었다.

시험문제 유출 시점은 보관 단계가 8건(53.3%)로 가장 많았고, 시험 출제 단계가 6건(40%), 인쇄 단계가 1건(6.6%)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사태 이후 시험지 유출 근절을 위해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했다.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해 담당교사 외 다른 직원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일을 줄였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별 평가관리실(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공간)을 다른 시·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고교 평가관리실의 99%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시험지 유출이 계속되면서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험지 관리 부실은 여전했다. 지난 6월 말 밝혀진 강원외고 시험지 유출사건의 경우 고3 A학생이 새벽에 훔친 열쇠로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학생은 이중잠금장치로 돼 있는 시험지 보관장소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교사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무시하고 교무실 서랍에 보관했던 시험지를 가져갔다.

학교 자가 보안점검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상주 우석여고 유출건의 경우 기간제 교사 B씨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 PC의 하드디스크에 시험 원안 파일을 저장하는 등 관리 규정을 어겼지만, 해당 학교 연구부는 자율 보안 점검결과를 ‘적정’으로 작성했다.

교사들의 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됐다. 상주 우석여고 유출건의 경우 B교사는 8월 초 시행한 사회·문화 과목 기말고사 총 23문항 중 20문항을 EBS 수능완성(사회·문화)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한 학생에게 해당 교재를 이메일로 전송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전남 완도고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에 따르면 C교사는 올해 7월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시험 실시 이전에 고3 학생의 관심을 받기 위해 출제 문항과 유사답안이 기재된 용지를 건넸다.

김 의원은 “평가관리실 등에 CCTV가 설치돼도 출제·보관 단계에서 시험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자율 보안 점검표도 학교 측이 거짓으로 작성해 보고해도 정확한 관리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의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연 기자 taeyeon98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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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신 보내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EKD 소속 페트라 보세 후버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미카엘 뮐러 베를린시장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 동기를 여쭙고 싶다”며 “우리 EKD는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KD는 서신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개혁교회는 베를린 소녀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CCK 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조만간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올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막식 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NCCK 여성위원회가 13일 EKD와 미테구청에 서신을 보내 “미테구가 반역사적 결정을 철회해 소녀상 설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후버 감독이 보낸 서신 전문.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님,

9월 말, 저는 베를린 시내에 성폭력 희생자를 기억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소위 위안부로 노예화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미테구가 이 동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하들께 이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들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시가 그러한 기억 문화를 모범적으로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베를린의 이런 기념지(기억의 장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파워볼분석

감사를 드리며…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

페트라 보세 후버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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