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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0-16 11:4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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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팀, 15도서 초전도 현상 확인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떠 있는 섬 ‘할렐루야 아일랜드‘. 중력은 약하고 자기장에 의해서 섬이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2009년 개봉한 고전 SF 영화 ‘아바타(사진)’는 인류가 매우 비싸고 귀한 자원 ‘언옵테늄’을 캐러 외계 행성 판도라에 진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온도인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로, 인류의 삶을 혁신할 매우 중요한 물질로 등장한다.

SF영화에서도 태양계 바깥의 먼 외계 행성에서나 캘 수 있는 물질로 그려질 만큼 ‘꿈의 물질’로 여겨져 온 상온 초전도체가 사상 최초로 개발됐다.

●꿈의 물질 상온 초전도체 첫 성공

랜거 다이어스 미국 로체스터대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약 15도의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실험을 통해 발굴해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14일자(현지시간)에 발표했다.

초전도체는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완전 도체’의 특성과, 주변 자기장을 밀쳐내 완전히 상쇄하는 ‘완전 반자성’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물질이다. 전기 저항을 줄여 전력 송신의 효율을 높이고 전자제품을 효율화하며 모터 등을 소형화하는 등 전기 및 전자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미래 에너지 기술로 꼽히는 핵융합이나 의료영상인 자기공명영상(MRI)도 개선할 수 있다. 자기장을 밀쳐내 자기부상열차 등을 가능케 할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의 초전도체는 영하 270~영하 수십 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작동이 가능했다. 값비싼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 등을 통한 냉각이 필수고, 구현도 번거로워 응용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들은 초전도체를 일상에서 널리 응용하기 위해 영상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이후 황화수소(H3S), 2019년 수소화란타넘(LaH10)을 이용한 초전도체가 등장하면서 구현 온도가 영하 약 20도까지 올라오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박두선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일부 상온 초전도 현상이 보고됐지만 대부분 신뢰성이 낮아 가짜과학 취급하는 분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상온 초전도는 구현하기 어려운 주제였다”며 “하지만 점차 수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을 통해 영하 70도, 영하 20도 등으로 온도를 높여온 끝에 이번에 상온 초전도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초전도체는 액체질소 등으로 온도를 최소 영하 수십 도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다. 사진은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띄운 실험으로, 초전도체 특유의 반자성 효과(마이스너 효과)로 자석이 공중에 떠 있다. 로체스터 제공
●수소 기반 물질로 상온에서도 '전자쌍' 유지...압력 낮추는 후속 연구는 필요

이번 연구는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인 첫 연구다. 연구팀은 지표에서 느끼는 기압의 약 260만 배의 초고압 환경에서 수소와 황, 탄소가 포함된 재료 물질을 다이아몬드 소재에 넣고 빛을 이용해 합성시키는 방법으로 영상 15도의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지닌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다이어스 교수는 “상온 초전도체에는 가볍고 결합이 강한 재료가 필요한데 수소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재료”라고 말했다.

초전도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인 BCS이론에 따르면, 원래는 양자역학적 특성 중 하나인 ‘스핀’이 분수 값을 갖는 ‘페르미온’인 전자가 초전도체 내에서 원자의 진동(포논)의 매개에 의해 두 개씩 짝을 이루면서 초전도 현상이 시작된다. 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룬 유사 입자를 ‘쿠퍼쌍’이라고 하는데, 쿠퍼쌍은 스핀이 정수 값을 갖는 ‘보존’처럼 움직인다.동행복권파워볼

파울리의 배타원리에 따르면, 원래 페르미온은 한 에너지 준위에 하나의 스핀밖에 존재할 수 없다. 반면 보존은 아주 많은 입자가 같은 에너지 준위에 머물러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다. 쿠퍼쌍 역시 원래는 전자 두 개지만, 보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흐른다. 이 현상을 응축이라고 한다. 이 경우, 마치 광장에서 군중이 발을 맞춰 동시에 걷는 경우 진로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람이 없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전류 역시 흐름에 제약이 사라진다.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소는 이런 쿠퍼쌍을 만들어 초전도 현상을 낳는 데 유리하다. 박 교수는 “수소는 가장 가벼운 물질로 진동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자 사이를 묶어주는 힘이 강해 상온에서도 초전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다”라며 “다만 수소가 금속이 아닌 부도체라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초전도체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다이어스 교수 역시 “수소를 이용해 만든 금속성 고체는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온도가 높으면서 강력한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다”며 “다만 순수한 수소로 금속 고체 상태를 만들려면 압력이 너무 커야 해 수소가 많은 다른 물질을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더 낮은 압력 조건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이어스 교수는 “그 동안 저온의 제약 때문에 실생활에 응용되지 못하던 물질이 이번 연구로 제약을 벗어나 응용의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애슈칸 살라마트 미국 네바다대 교수는 “이번 연구로 향후 2억메가와트시(MWh)의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송하는 전력망이나 자기부상열차, 더 빠르고 효율 좋은 디지털 전자기기가 저장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며 “현재의 반도체 세상에서 배터리 등이 필요없어지는 초전도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아직 상온 초전도 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다. 하지만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BCS이론 만으로 상온 초전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등 이론과, 다른 상온 초전도 물질을 발굴하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관련 연구자들이 상온 초전도 연구회를 꾸리기 위해 논의중이다. 비록 후발주자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전도체 발전 과정을 정리한 그래프다.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구현 온도를 절대온도로 기록한 것이다. 1911년 처음 등장한 뒤 점차 온도가 높아지다가 1980년대에 등장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물질을 이용한 고온 초전도체가 여러 차례 온도 혁신을 이뤘다. 최근에는 수소 기반 물질(황화수소, H2S 등)이 비약적인 온도 상승을 이뤘고, 이번에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 역시 황화수소와 탄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온 초전도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 위키미디어 제공
●초전도 현상 발견 109년 만에 성공…상온 초전도체 도전 역사

초전도체는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오너스가 엑체헬륨으로 수은을 절대온도 약 4.2도(4.2K, 섭씨 영하 약 269도)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관측해 처음 발견했다. 이후 납이나 질화니오븀 등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도 초전도체가 발견됐지만, 모두 영하 270~230도 부근의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

이후 1980년대에 이보다 수십 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개발이 붐을 이뤘다.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와 구분하기 위해 이들에게 ‘고온 초전도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란타넘과 바륨, 산화구리 등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독특한 입체 결정구조로 결합한 LBCO가 30K(섭씨 영하 약 240도) 부근에서 처음 초전도 현상을 보였고, 이후 비슷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150K(섭씨 영하 약 120도)에서도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등장했다.

2015년 이후에는 황화수소(H3S)를 이용한 초전도체가 등장하면서 203K(섭씨 영하 약 70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초전도체가 나왔다. 이어 2019년에는 수소화란타넘(LaH10)을 이용해 250K(섭씨 영하 약 23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곧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져 왔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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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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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4>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반박

캐나다 사이클 국가대표이자 성전환자인 레이철 맥키논 선수(가운데)가 2018년 10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UCI 마스터 트랙 사이클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 선수들과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캐나다사이클링매거진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의 무한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므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캐나다 인권법, 노르웨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 미국 연방 민권법 제7편(‘성별 정체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별(sex) 용어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결함) 등에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만 언급할 뿐,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폐해와 부작용 사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트랙 사이클 여성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국가대표인 레이철 맥키논이 우승을 차지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맥키논은 국제 사이클 여성 경기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성전환자가 됐다. 맥키논은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영국에서는 럭비연맹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자 럭비 경기 출전을 허용한 후 심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심판들은 여자 럭비 경기에 출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성전환자 여성 선수에게 어떠한 제지도 해서는 안 된다. 경기 규칙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이 있지만, 성전환자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는 안 되며 성전환자 선수가 구두로 답변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들에 의해 경기 도중 여성 선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속출하고 여성 심판들은 다친 선수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심판직을 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습경기에서 성전환자 선수에 의해 같은 팀 동료 여자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 럭비 선수들이 안전 문제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 남자 역도 선수로 1998년 뉴질랜드 청소년 남자 육상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도 로렐 허바드로 바꿨다. 이후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해 2017년 세계 마스터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9년에는 퍼시픽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모두 6차례 국제 경기에서 우승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의 앨리슨 헤더 생리학 교수는 뉴질랜드스터프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성전환자 운동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들과 비교해 불공정하게 유리하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헤더 교수는 심지어 인간은 출생 전부터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18세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 출전해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맥 벡스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의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다. 벡스는 남자 레슬링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했으나, 텍사스주 고등학교 규칙은 출생기록부상의 성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벡스가 성전환 치료를 위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벡스는 스테로이드도 투여받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보다 3~10배 더 근육량을 강력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포츠계에선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경기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제25조에는 체육 등의 공급·이용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배제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의 사례들이 더는 남의 나라 일이 될 수 없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국가의 추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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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최근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왕’으로 불려왔던 마약판매상 ‘전세계’ 박왕열에 대해 추적했다. 경찰 수사와 뉴스타파의 추적이 시작된 후 박왕열은 자취를 감췄지만,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여전히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

개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을 퍼뜨리거나 마약 수사 경찰의 명함과 사진을 올려 수사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마약 구매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 여성이나 고인이 된 정치인의 사진을 합성해 올리는 비도덕적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암약하는 마약상들은 “수사기관은 날 잡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뉴스타파는 ‘텔레그램 마약상’들이 대체 어떤 수법을 통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눈을 감고 있는 텔레그램의 무책임도 확인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올라온 마약 수사 경찰의 명함과 신상.
마약상들, 텔레그램 부계정 만들어 눈속임

텔레그램 마약상들은 이미 경찰이 마약방 안에 잠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방’에 숨어든 경찰을 속칭 ‘곰’이라고 부르며 조롱한다. 그렇다면, 마약상들은 어떻게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부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오가는 ‘부계정’ 관련 대화.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휴대전화 번호 1개당 1개의 계정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유심(USIM)칩’을 새로 사거나 ‘일회용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1명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가 위치도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파워볼사이트

한국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일회용 전화번호’ 앱 다운로드가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의 약자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을 이용해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안드로이드 패키지 파일)을 찾아낼 수 있었다.


▲ 텔레그램에 올라온 마약 홍보 사진. 두 사진을 올린 마약상들은 텔레그램에서 서로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진의 배경은 동일하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파는 판매상들 중 상당수는 5~6개에 달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마약방에 잠입해 있는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다. 한 텔레그램 마약방 자경단원(마약판매상의 신상을 파악해 경찰에 제보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마약방을 모니터링해 보니 전혀 다른 마약판매상들이 같은 내용의 마약 홍보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거나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약 거래에 암호화폐 세탁 ‘코인 믹싱’ 활용

텔레그램 마약상들은 마약대금을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이용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마약상들의 거래수법만큼이나 수사기법도 날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암호화폐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를 추적해 마약판매상들을 추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암호화폐 거래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약판매상들은 슬슬 ‘코인 믹싱’, 쉽게 말해 ‘암호화폐 세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구조는 일반적인 돈세탁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마약판매상은 일회용 지갑인 A주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마약구매자에게 넘기며 “마약 대금 1비트코인(약 120만 원 상당)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구매자는 1비트코인을 구입해 해당 주소에 입금한다.

‘코인 믹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A주소에 들어온 1비트코인은 여러 개로 쪼개져 B, C, D, E, F 주소의 다른 지갑들로 이동한다. 이후 비트코인은 다시 쪼개져 G, H, I, J, K, L,…Z 지갑에 입금된다. 이러한 분할과 입금 작업이 수차례 반복된다. 그리고 수십, 수백 개의 지갑으로 분산돼 있던 코인들은 마지막에 마약판매자의 인출용 지갑들로 모여 들어가 현금화된다. 아래 그림은 이런 식의 ‘코인 믹싱’을 구조도로 만든 것이다.


▲ 마약거래에서 이뤄지는 코인 믹싱의 흐름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마약판매상이 세탁용으로 쓴 암호화폐 지갑들을 여러 마약상이 혼자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래의 흐름도에 나오는 것처럼 B에서 Z까지의 세탁용 지갑에는 A지갑에서 쪼개져 들어온 코인만 있는 게 아니다. A-1이나 A-2, A-3 등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믹싱돼 건너온 코인들도 공동 관리된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판매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비트코인에는 A주소 말고도 A-1나 A-2, A-3에서 출발한 코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코인이 뒤죽박죽 섞여 버리는 것이다.


▲ 마약판매상들은 타인의 암호화폐와 수차례 섞으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암호화폐에는 일반 지폐의 일련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포함돼 있다. 코인의 행방을 쫓기 위해선 이 고유번호를 추적하면 된다. 하지만 마약판매자 수중에 들어온 코인의 고유번호는 이미 믹싱에 의해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마약 대금에 사용된 것인지, 그렇다면 입금 출처는 누구인지, 최종 출금자가 진짜 마약판매상인지 알기 어려운 이유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박근모 기자는 코인 믹싱이 범죄에 이용되기 매우 쉽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코인 믹싱 업체들에선 믹싱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믹싱을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해주고 전체 금액의 몇 %를 받는 식이다. 수십만 번도 가능하다. 믹싱 업체들에선 고객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믹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코인 믹싱’에 대한 정보가 수도 없이 오가고 있다. 마약판매상들도 마약을 구매할 때 ‘믹싱을 이용하니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인 믹싱으로 유명한 사이트나 대행업체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방법과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있다.

▲ 텔레그램 마약방에 올라온 ‘코인 믹싱’ 업체와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리스트.


취재진은 ‘코인 믹싱’이 실제로도 마약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마약상을 접촉해 마약을 구매하는 척 시도해봤다. 그 결과, 취재진이 접촉한 마약상 4명 전부가 ‘코인 믹싱’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 취재진이 마약 구매를 시도하며 접촉한 마약판매상과 나눈 대화 내용. 마약판매상은 “마약 대금은 항상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코인 믹싱’을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업체인 ‘웁살라 시큐리티’의 패트릭 김 대표는 “코인 믹싱은 애초에 고도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거래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킹의 위협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기술을 마약상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마약상 무조건 잡힌다”

이렇게 ‘텔레그램 마약상’들이 여러 부계정을 만들고 ‘코인 믹싱’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전문가들은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정이 어려울 뿐, 하나의 코인 지갑에서 또 다른 코인 지갑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따라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결국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미 믹싱 추적 기술도 등장해 수사에 쓰이고 있다. IT전문 매체인 ‘디지털데일리’의 박현영 기자는 “해외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 사이에 국내 사이버 보안업체들도 믹싱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업체들은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판매상들이 할 수 있는 믹싱 횟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마약판매상의 검거가능성을 높인다. 패트릭 김 웁살라 시큐리티 대표는 “코인 믹싱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상당히 비싸다. 전체 금액의 15%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마약의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이 부정기적인 마약상 입장에서는 믹싱을 수천, 수만 번 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와 믹싱에 드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식의 불만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믹싱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수수료가 저렴한 대행업체를 찾는 마약판매상들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텔레그램 마약방에는 코인 믹싱과 결제 대행 수수료가 높다는 마약판매상들의 불만 글이 자주 올라온다.


‘코인 믹싱’을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 은닉하려 했지만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던 조주빈이다. 조주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박사방 입장료를 받았고, 믹싱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잠입수사를 통해 조주빈을 체포했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범죄 단서를 확보했다.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협조도 얻어냈다.

경찰은 거래소의 입출금 서버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알아냈다. 조주빈의 범죄 수익 규모는 물론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간 박사방 유료회원 수만 명도 찾아낼 수 있었다.

조주빈의 코인 믹싱 수법을 취재했던 박근모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는 “경찰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이동했는지 알아낸 다음, 거래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확인해 연결된 사람들을 찾아냈다. 조주빈 검거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와 코인 믹싱의 익명성 뒤에 숨더라도 결국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유통했던 조주빈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코인 믹싱’ 기술을 믿었지만 결국 검거됐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곧 ‘제도권 편입’...해외는 사각지대

다만 ‘코인 믹싱’ 기술을 활용하는 범죄자를 발 빠르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독망 구축이다. 다행히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를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 규제 대상이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돈세탁의 경우 은행의 협조를 통해 의뢰자와 실행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코인 믹싱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지갑 로그 기록을 항상 갖고 있다. 믹싱된 암호화폐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선 이 기록들을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 패트릭 김 웁살라 시큐리티(블록체인 사이버 보안업체) 대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불법재산 거래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상한 거래가 포착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금융정보분석원이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수집·분석해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를 적발,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FIU 업무 범위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 거래 수익·재산’도 포함된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에는 수사기관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텔레그램 마약판매상들을 추적,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금융당국도 마약 거래 암호화폐 대금에 대해 추적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마약 유통에 이용된 자금의 흐름을 지금보다 훨씬 빨리 포착하고 뒤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약 구매자·판매자의 검거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 패트릭 김 웁살라 시큐리티(블록체인 사이버 보안업체) 대표

이렇게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경찰 등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 정보를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정도다. 해당 거래소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해당 거래소가 있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이 오고 나간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인터폴 등을 통해 거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 거래소에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예를 들어 1주일 안에 끝날 수사가 몇 배로 길어질 수 있어서 계속 설득하기도 한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계 관계자

해외 거래소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텔레그램 마약상들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만을 취급하며 마약 대금을 받고 있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기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특정금융정보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추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자는 쪽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도 있어 범죄자들의 주 이용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협조 요청에 ‘무응답’...범죄 방조하는 텔레그램

마약판매상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려면 텔레그램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텔레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현재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보안성과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심지어 텔레그램은 보안을 이유로 본사와 서버의 위치를 수시로 옮겨 정확한 소재지도 찾기 어렵다.


▲ 텔레그램 마약판매상들은 공공연히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수사 비협조를 칭찬하고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텔레그램 측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소용없었다.

“텔레그램은 문의 창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공개돼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범죄 피의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다. 한 번도 답변이 온 적은 없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


▲ 해외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중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뉴스타파는 온라인에 공개된 텔레그램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취재 요청 이메일을 보내 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지, 텔레그램에서 마약이 숱하게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는지 등을 물었다. 텔레그램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텔레그램의 ‘범죄 묵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 보안체제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아무런 정보를 못 가져가도록 기록이 안 남게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텔레그램에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다. 난공불락이라던 애플 아이폰의 보안체제도 결국에는 뚫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다.

“텔레그램에서 자꾸 마약 거래나 성 착취물 유포 등 범죄가 계속된다면, 언론이 이런 사실을 계속 알려서 점점 국민들이 텔레그램을 안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텔레그램이 범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그렇게 압박을 해야 텔레그램 쪽에서도 한국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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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신 보내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EKD 소속 페트라 보세 후버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미카엘 뮐러 베를린시장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 동기를 여쭙고 싶다”며 “우리 EKD는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KD는 서신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개혁교회는 베를린 소녀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CCK 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조만간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올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막식 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NCCK 여성위원회가 13일 EKD와 미테구청에 서신을 보내 “미테구가 반역사적 결정을 철회해 소녀상 설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후버 감독이 보낸 서신 전문.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님,

9월 말, 저는 베를린 시내에 성폭력 희생자를 기억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소위 위안부로 노예화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미테구가 이 동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하들께 이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들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시가 그러한 기억 문화를 모범적으로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베를린의 이런 기념지(기억의 장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파워볼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

페트라 보세 후버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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