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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13 12: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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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파워볼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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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며 경매시 산정된 최저가격을 100%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방식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과거 경매 최저가를 적용했고 정부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 대가의 합에 경매 주파수 전체 대역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로 5조5705억원을 산정했다.

이번에 재할당 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폭이다.

이중 1.8GHz(50MHz), 2.1GHz(40Mhz), 2.6GHz(40MHz) 등 130MHz는 경매로 할당이 이뤄졌고 800MHz(40MHz), 900MHz(20MHz), 1.8GHz(40MHz), 2.1GHz(80MHz)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할당으로 이통사에 배분됐던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시초가격을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경매로 할당된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MHz는 2011년에 4455억원, 나머지 20MHz는 2016년에 3816억원을 지불하고 확보한 주파수다. 이들 가격은 경매 최저가격이다. 합치면 827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준으로 2.1GHz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8271억원으로 산정했다. 경매 최저가격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이다.

1.8GHz는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 됐을때 KT와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대역이다. 두 사업자는 무려 83라운드를 경쟁했고 승자는 SK텔레콤이었다. 시초가 4455억원이었던 주파수는 9950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13년 SK텔레콤이 15MHz를 4609억원에, 2013년에 KT가 15MHz를 9001억원에 가져갔었다. 1.8GHz 50MHz폭의 실제 할당대가는 2조3338억원이고 시초가격으로 계산하면 1조301억원이다.

2.6GHz 대역은 2013년 LG유플러스가 경매 최저가격인 4788억원에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로 이뤄진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대가를 총 2조3360억원으로 산출했다.

대가 할당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 예상 재할당대가의 합인 2조3360억원을 전체 대역폭 130MHz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 180MHz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하면 800MHz 주파수는 7188억원, 900MHz 대역은 3594억원, 1.8GHz는 7188억원, 2.1GHz는 1조4375억원이 된다.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는 총 3조2345억원이다.

두 예상 재할당대가를 합치면 5조5705억원이다.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했다.

통신사들은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5년 이용기준 규모다. 정부 기준 10년으로 맞춰도 차이가 2조원 이상이다.



통신사들은 경쟁수요가 있어 경매로 할당이 이뤄진 주파수 대가를 재할당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매최저가격도 기본적인 경쟁수요를 감안하고 산정한 만큼 사용 연장선상에 있는 주파수 대가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매로 가져간 주파수들이 모두 10년 기준으로 할당된 것도 아니다. SK텔레콤이 2013년 확보한 1.8GHz는 이용기간이 8년이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1GHz 대역 40MHz 중 20MHz는 이용기간이 10년 나머지는 5년이다. 그런데도 단순 합산해 재할당대가를 매긴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6GHz 대역 이용기간은 8년이다.

어떤 대역은 10년치 그대로 반영됐고 어느 대역은 5년만 이용했는데도 재할당대가는 10년치로 단순 반영됐다. 한마디로 명확한 기준과 산정방식 없이 단순합산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정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ICT 기금 재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권리 연장의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예측 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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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확진 1661명, 최다 기록 경신
그런데도 "일단 상황을 더 봐야"
올림픽 개최 위해 방역 대책 '머뭇'
일본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상당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것이다. 내수 진작과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에 공을 들이던 일본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 4월 긴급사태를 발령하자 한산해진 도쿄의 풍경. [연합뉴스]

13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NHK 등에 따르면 전날(12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61명으로 기존 기록인 지난 8월 7일 1605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東京)도에서 393명, 홋카이도(北海道)에서 236명, 오사카(大阪)부에서 231명,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147명, 아이치(愛知)현에서 143명 등이 하루 새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도쿄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0명을 넘은 건 지난 8월 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 관계자를 인용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실시 가능 건수는 4월 1일엔 하루 약 1만 건이었지만, 11월 10일에는 8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감염자 급증 배경에는 검사 확대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일본 내에선 코로나19 3차 유행기(제3파)가 찾아왔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월 16일 첫 환자가 발표된 뒤 3∼5월에 찾아온 1차 유행기(제1파), 7월 시작해 8월 정점을 찍고 9월까지 계속된 2차 유행기(제2파)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번처럼 뚜렷한 적은 없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9일 781명, 10일 1285명, 11일 154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최근 7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1143.2명으로 2차 유행 정점이던 8월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2주간 증가 속도도 당시와 맞먹는다.

와키타 다카지(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조직은 지난 11일 “11월 이후에는 신규 감염자 증가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 의사회 회장도 “제3파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3차 유행이 앞서 2차례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닛케이는 앞서 1·2차 유행이 유흥가 등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퍼졌던 데 비해 이번 유행은 직장, 외국인 커뮤니티, 대학 등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전했다. 감염자의 연령대가 중장년과 노령층으로 더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향후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차 유행 때 일본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붕괴 상황까지 몰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사태 선포나 (여행 장려 정책인) 'Go To 트래블' 캠페인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도 현시점에서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현저해지고 있고,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한 권역 등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AP=연합뉴스]

한마디로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빼 든 내수 진작책을 당장 거둬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방역 협조를 호소하기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스가 총리는 “최대한의 경계심을 갖고 지자체의 감염 상황에 대응한 대책을 확실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도 “큰 유행이 오고 있다. 강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방역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년 강행 예정인 도쿄올림픽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스가 총리는 오는 15일 방일하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입국 시 검사 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면제와 대중교통 이용 허용’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흐 위원장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올림픽을 최대의 정권 부양책으로 여기는 스가 정권은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3차 유행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올림픽 개최 준비에서 중요한 시기 코로나19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겨울철 감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 관계자도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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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확진자 발생하면 법적 조치도 병행"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전국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우려하며 주최 측에 집회 개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면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회의 경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침방울(비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데다, 참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총 6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회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 1단계 상황에서는 집회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더불어 서울, 인천, 세종과 거리두기 수위를 1.5단계로 자체 상향 조정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 4곳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고 제주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집회와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10만 원, 집회 운영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느슨하게 관리해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개천절 집회는 금지하면서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말∼10월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최근 1주일간은 100명을 훌쩍 넘어 200명에 육박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이달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1단계 기준을) '50명' 수준에서 (수도권) '1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집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행사, 일상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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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도굴 내가 죽던 날 / 사진=각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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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도굴'이 신작 공세 속에서도 9일 연속 1위를 지켰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도굴'은 전날 하루 동안 3만4618명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73만8211명을 기록했다.파워볼게임

'내가 죽던 날'은 개봉 첫날 2만6611명을 동원해 2위에 올랐다. 누적관객수는 2만7352명이다. 3위는 장기 흥행 중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차지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만5857명을 불러 모아 누적관객수 133만6909명이 집계됐다.

4위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5756명의 일일관객수를 모았으며 누적관객수도 같은 수치다. 5위는 12일 개봉된 신작 '애비규환'이다. '애비규환'은 3293명을 불러모아 누적관객수 5571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극장을 찾은 총 관객수는 10만8409명이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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