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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16 13: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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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정쟁 속 수사 성격 설명···"감사 방해 공무원도 수사대상"
대대적 압수수색·공무원 소환 등 배경 놓고 쏟아지는 추측 해명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 원전/연합뉴스

[서울경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동행복권파워볼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수사는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배경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여당 반발과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야당 주장이 연일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탈원전)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복심’이라고도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연합뉴스

이에 반해 이번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모 회계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원전 폐쇄 결정에 직·간접 관여한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도 다수 껴 있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4월 2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산자부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윗선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는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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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라디오쇼' 이성재가 한 달 수입을 솔직하게 밝혔다.

16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직업의 섬세한 세계' 코너로 꾸며져 배우 이성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성재와 박명수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뼈다귀'를 통해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다. 박명수는 이성재를 "가장 젊고 가장 잘생긴 할아버지가 아닐까 싶다"고 소개했다. 이성재는 이른 나이에 할아버지가 된 기분에 대해 "작년에 첫 손자를 봤고 2주 전에 손녀를 봤다"며 "특별하게 새롭거나 그런 건 없다. 그냥 제 자식 같다. 제가 '할빠'라고 가르치고 있다. 할아버지라고 하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시그니처 질문인 '한 달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왜 하냐. 박명수 씨 입장이냐"고 당황하며 박명수의 라디오 1회 출연료에 대해 반문했다. 그러면서 "액수로 얘기할 수 있다. 이번 달 수입 0원이다"며 "배우라는 게 작품 할 때 목돈이 들어오고 매달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가족들이 캐나다 간 게 10년이 됐지만 한 번도 생활비 밀린 적이 없다"고 자랑스러워했다.

wjlee@sportschosun.com
日, RCEP으로 韓中과 첫 FTA 체결 ‘최대 수혜’
중국 견제용으로 끌어들인 인도 이탈로 계획 삐끗
아·태서 中 영향력 확대되면 美와도 껄끄러워져
美 TPP 재가입 바라지만 우선순위 밀릴 가능성

'RCEP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서 눈을 떼서는 안된다.'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서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정부의 방침에 대체로 긍정적인 극우매체가 일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RCEP를 치켜 세우기 보다 우려한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날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은 RCEP가 일본 경제에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인도의 참가를 계속 권유하고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 11월 15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서명했다. / AP연합뉴스

일본은 RCEP 체결국 가운데 중국, 한국 모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다른 체결국은 두 국가 모두, 혹은 적어도 한 국가와는 FTA를 체결하고 있다. RCEP로 인한 공업품 관세철폐율이 91.5%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99.9%)에 비해 낮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두 나라와 무역 협상의 길을 텄다는 것 만으로도 박수칠 만한 성과다.

그러나 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무역 협정이라는 점이 일본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협정 체결국 정부는 RCEP이 중국이 아닌 아세안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없었다면 2012년 이후 지지부진 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게 무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파워볼엔트리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통감하게 됐다. 지역 내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는 RCEP 서명을 서두른 건 이런 배경 때문이다. 당초 중국은 한중일과 아세안 중심으로 RCEP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이 지역 내에서 중국 입김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 하자고 해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됐다.

작년 인도가 돌연 RCEP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의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인도는 대중 무역적자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고 일본 정부의 끈질긴 설득에도 결국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를 포함한 RCEP를 밀어 붙이던 일본 정부는 논의가 너무 오랜기간 표류한데다 코로나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인도를 제외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날 산케이는 사설에서 "인도의 불참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원했던 인도의 합류를 끈질기게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도 "인도가 이탈해 RCEP의 가치가 줄어든 건 부정할 수 없다"며 "당장 복귀를 재촉하긴 어렵겠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다.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썼다.

인도는 인구와 경제력 기준으로 중국과 맞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여러모로 뜻이 통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속해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의 부상을 도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RCEP 체결을 계기로 TPP에 복귀해 중국을 견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새로운 무역 협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당장 코로나 대응과 국내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외국에 일자리를 내줬다며 TPP에 부정적이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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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결정 미뤄지며 기관장 선임 지연
이슈 대응 등 기관 운영 위한 결정에 제약
NST 이사장도 공석…신속한 해결 어려울듯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인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김치연)가 수장 공백 1년을 맞았다. 본원 흡수냐, 존치냐를 따지는 과정이 너무 길어진 탓이다. 상급 기관의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직은 하재호 전 소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17일 만료된 후 공석 상태다. 아직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원 흡수, 존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기관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비롯됐다. 2016~2017년 국정감사, 지난해 진행된 2018년도 결산 당시 성과를 이유로 본원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격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태스크포스(TF)가 총 9차례 운영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기획평가위원회에서 '현행유지' '본원 통합'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등 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했다. 각 안에 따른 장단점을 따진 결과, 지금까지는 기관 통합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장 공백 1년이 된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주제가 워낙 민감한 탓이 컸다. 종합적인 의견 일치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김치연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결정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최지석 김치연 노조 사무국장은 “소장 공백으로 외부 이슈 사항, 산업계 요구사항 대응과 같은 중요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NST 등 상급 기관이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도 사후 후폭풍을 우려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의사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NST는 전임 원광연 이사장 임기 만료로, 대행이 이끌고 있다. 굵직한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NST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입을 꺼리고 있다. 단시일 내에 사태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면 해를 넘길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상황이 장기화된 것은 우리도 바란 일이 아니다”라며 “통합을 밀어붙일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확고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NST 이사장이 자리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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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빈] 정재은 기자=

“나이스, 손!(Nice, Son)”

14일 저녁(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비너 노이슈타트 슈타디온에서 멕시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한국의 손흥민(28, 토트넘)을 향해 박수를 쳤다. 전반 26분경 사이드 라인에서 넘어진 이르빙 로사노(25, 나폴리)를 살피고, 손을 잡아 일으켜준 이가 손흥민이었기 때문이다.

알고보면 손흥민은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하는 내내 ‘나이스’했다. 2-3 패배는 아프지만, 손흥민의 존재감은 빛났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평가전 1차전을 치렀다. 권창훈(26, 프라이부르크), 이동준(23, 부산아이파크), 황인범(24, 루빈 카잔), 조현우(28, 울산현대), 나상호(24, 성남FC), 김문환(25, 부산아이파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한국은 19명으로 멕시코에 맞서야 했다.

비록 2-3 패배로 결과를 잡지 못했지만, 캡틴 손흥민은 90분 내내 존재감을 뽐냈다. 백스리(back 3)를 가동한 벤투호는 전반전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멕시코를 상대했다.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내려가 수비를 도왔고, 한국이 볼을 되찾았을 때 쏜살같이 전방으로 올라가 공격 태세를 취했다. 동료들이 패스를 주기 적절한 위치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 20분, 선제골이 나왔다. 정우영(30, 알사드)이 왼쪽 사이드 라인에 있는 이주용을 향해 롱패스를 올리자 중원에 내려갔던 손흥민이 재빠르게 왼쪽 측면으로 달렸다. 이주용(28, 전북현대)의 패스를 받은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황의조(28, 지롱댕 보르도)가 그 기회를 덥석 잡아 골로 연결했다. ‘손-황’ 라인의 합작품이었다. 35분 주세종(30, FC서울)의 롱패스를 정확하게 받아내며 공격 기회를 살리기도 했다.



멕시코의 수비도 실컷 괴롭혔다. 한 명 정도는 거뜬하게 통과했다. 4, 5명을 뒤에 달고 홀로 중원에서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질주하기도 했다. 멕시코에 그런 손흥민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전반 26분만큼은 달랐다. 멕시코의 로사노가 이주용과 볼다툼 과정에서 넘어졌다. 사이드 라인에서 허리를 붙잡고 아파하는 그에게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다가갔다. 그는 로사노의 손을 잡으며 무어라 말했다. 괜찮냐는 식의 이야기였을 거다. 손흥민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멕시코 축구협회 관계자 3인은 동시에 박수를 쳤다. 그리고 ‘나이스, 손!’이라고 외쳤다. 손흥민의 페어 플레이에 감탄했다.

그들의 한 마디처럼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나이스’했다. 아쉽게도 팀을 패배에서 구하진 못한 그는 경기 후에 잔뜩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동시에 승자를 향한 매너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멕시코 선수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멕시코 대표팀 관계자는 그런 손흥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경기장에서 빠져나와 선수단 버스로 향하는 손흥민의 오른쪽 무릎에는 테이핑이 칭칭 감겨있었다. 두꺼운 테이핑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바지를 걷을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비대면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지는 건 너무 아프고 쓰리다”라고 말했다. 이날 그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뛰었을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손흥민은 “이 상황(코로나19)을 핑계로 삼고 싶지 않았다. 더욱더 우리가 준비한 것을 경기장에서 잘하자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걸 몸소 보였다. 경기 내내 자신감을 잃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상대를 존중했다.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현재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주장의 모습을 이날 손흥민이 갖고 있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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