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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17 18: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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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못해…연내 처리 위해 26일이 마지노선
與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 꺼냈지만 野 반대에 의결 불투명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강은성 기자 =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까지 마치고도 "충분히 더 토론하자"며 상임위 통과를 막는 야당의 변심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안건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과방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즉시 공포될 경우 소급적용 문제없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구글은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가 협의를 해 법안이 발의된 것만 6건이고 동일한 내용인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상임위를 부정하는 거고 상임위 존재 이유도 없애는 발언"이라며 "야당은 이런 발언을 취소하시고 속히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밀어붙였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 역시 "오늘이 11월17일로 구글 방침 시행일에 2개월이 남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소급입법 논란이 인다"며 "내일 제2법안소위가 열리는데 꼭 법안소위에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며 "저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땐 장점과 폐해 다 살펴보고 충분히 하는 게 의무다. 어느 한 쪽이 요구한다고 다 해줘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반대한다고 안 해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파워볼실시간

이어 "(수수료 정책 변경 영향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이 기존앱인데 새로 개발되는 앱이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분하게 판단하자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오른쪽)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언급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를 조정위에 회부하도록 한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조정위 3분의2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하면 이는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은 "이견을 정 조율할 수 없다면 국회법에 안건조정절차가 있다"며 "일단 법안을 상정이라도 하고 그 이후 소위에서 조율하든지, 안 되면 안건 조정을 통해 조정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조정위에서 의결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 20명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 1월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을 언급하며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단독 의결은 너무 파행으로 가는 길"이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일단 논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논의를 진척해야 한다는 급박함에 나온 대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1월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26일 열릴 전체회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6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감 막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지난 9일 공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공청회 당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인이 각각 구글 규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국민의힘이 이미 구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법안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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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택소유통계 결과
상위 10% 1억2600만원 오를때
하위 10%는 집값 100만원 올라
다주택자 1년새 9만2000명 늘어
주택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다주택 1위 서울 강남구 35.7%

지난해 주택자산 기준 소득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가액은 11억원이 넘는 반면, 하위 10%는 2000만원대로 주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주택자에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83만명을 넘어섰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년 동안 9만명 넘게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하위 가구 간 격차 더 벌어져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 1812만7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로 86.5%를 차지했다. 전년(86.9%)보다 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전년보다 37만1000호(2.4%) 증가했다.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7호,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7500만원,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은 86.4㎡로 조사됐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상위 분위 가구와 하위 분위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 수도 1.5호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300만원, 평균 소유주택수는 2.55호인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700만원, 평균 소유주택수 0.97호에 그쳤다. 주택 면적 역시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은 120.9㎡, 하위 10%의 평균 주택면적은 62.0㎡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은 전년보다 격차가 커졌고, 상승폭도 상위 10%와 하위 10% 간 큰 차이를 보여 부동산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018년 9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하위 10%는 2018년 2600만원에서 지난해 2700만원으로 고작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 영향이 있다"며 "주택 거래가격이 올랐다는 요인도 짐작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역대 최대'

1주택자가 여전히 많지만 다주택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이었지만 1년 전보다 다주택자는 9만2000명(4.2%) 늘었다. 다주택자 수는 2012년 주택소유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000명, 4채 이상은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8000명이었다. 2019년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4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을 1건 취득한 사람은 79만8000명으로 95.9%,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3만4000명으로 4.1%를 차지했다.파워사다리

지역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가구' 비중은 27.7%였다. 제주(34.1%)와 세종(31.9%), 충남(31.1%) 순으로 높았다. 서울(27.5%)은 0.1%포인트 감소했지만 시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35.7%)가 가장 높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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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예산 3억원 확보…내년 상반기 조성 계획

[서울=뉴시스]가수 김호중. (사진=: CJ 4DPLEX 제공) 2020.09.04. photo@newsis.com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에 '김호중 거리'가 들어선다.

17일 김천시에 따르면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김호중 거리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광득 대표는 협약에 따라 김호중의 모교 김천예술고등학교~교동 연화지 1㎞ 구간에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주민공청회·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김호중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김호중거리 조성으로 전국 팬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중(29)은 김천예고 재학시절인 2008년 세종음악콩쿠르 1위, 전국 수리음악콩쿠르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호중 거리 조성 협약식 (사진=김천시 제공)
2009년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스타덤에 올랐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파파로티' 주인공으로 9만명 이상의 팬클럽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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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사단 167연대 철마교회서 자비량 군 선교...‘맨발의 복음 전도자’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명진목사
[앵커]

군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자전거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는 수입원이 전혀 없어 병원비도 내지 못할 형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최종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군서교사는 600여명.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부대에 들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갑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장병들에게 온 열정을 쏟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명 ‘맨발의 복음전도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자리한 51사단 167연대에 있는 철마교회 김명진목삽니다.

김목사는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부대상황을 살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부대로 가는 길에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명진/철마교회 목사]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코가 완전히 골절돼서 코와 또, 다른 골절부위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목과 허리 한 다섯 군데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어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온 몸이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입원이 전혀 없는 김 목사는 두 아들의 작은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은 병원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신애/김명진목사 부인]
“너무나 부상이 크니까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지금은 우리는 군선교가 자비량,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병원비가 너무 눈덩이처럼 쌓이고 그래서 막막합니다.”

김 목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자 한국기독교선교사협의회 소속 선교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종아/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저희가 마중물처럼 작은 기금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나 병원비에는 턱도 없는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손길들이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 일하다 쓰러진 김명진 선교사님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 목사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해안부대 편재로 지난 2015년 부대가 안양에서 안산으로 옮겨가면서 부대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땅을 기부 받아 성전 기공식까지 마쳤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대 안 교회건축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목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군 선교에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김명진/철마교회 목사]
“하나님이 한 번 더 회복해주시면 군 선교에 올인, 이제까지도 올인은 했지만 용사들 세례 받는 문제, 또 성경공부, 그룹공부, 그 다음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선교사들 돕는데...”

비록 부대안에 교회는 없어도 다목적실에서, 때론 식당에서 장병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맨발의 복음 전도자 김명진목사.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 군선교사로 우뚝 서길 기도합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정용현, 영상편집/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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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을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


'방역이냐 경제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강력 코로나 대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한 북한은 봉쇄 수위를 한껏 높이고 철저한 방역 이행을 단속하고 있지만, 봉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처한 경제와 방역의 딜레마가 북한에겐 더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봉쇄 완화 여부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여서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는 기류다.

북한은 일단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감염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사무실과 공공건물 등의 소독횟수를 늘리고 출퇴근시 제정된 방역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로 방조하고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은 동시에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주장도 계속 펼쳤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의심 사례 6,173건을 적발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했다. 최근 들어 일주일에 약 800명의 의심 사례가 확인될 만큼 의심 환자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확진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잠금 모드'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국경에서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된 게 없다"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고 다른 나라들도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도 당분간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 피로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처럼, 북한 역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계엄 수준의 비상 방역조치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방역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이 실제 봉쇄의 문턱을 낮추면 보건 협력 등을 매개로 남북간 교류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코로나 위기관리 리더십'을 강조해 주민 결속을 도모 하는데 경제 상황을 보면 봉쇄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만약 북한이 방역 수위를 완화한다면,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유연하게 나오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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