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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11-19 15: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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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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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려다가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감찰 시도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평검사 두 명이 가져온 공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공문을 들고 전날 오후 대검으로 가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없는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와 유력 언론사 사주와 회동, 특수활동비 사용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프로토콜' 고려 없이 불시에 방문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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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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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 시켜 싸웠다"…윤석열 조사 거부해 쫓겨난 검사



이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만에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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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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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은 '금시초문' 반응…친정권 검사가 주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아래 담당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량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전날 윤 총장 대면 조사가 무산된 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류 감찰관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다.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꼽힌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부장이 형사부 검사들을 소속청과 상의없이 법무부 감찰실로 파견보낸다며 '친문' 실세 부부의 '인사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12 사태 때 전두환 수족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을 연상케한다"고 평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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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캐주얼 복장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유턴기업지원법' 등 굵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특허청장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법안 통과에 대한 상임위원회 감사 발언 마지막에 "오늘 제 복장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드티를 입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오늘 아시아 최대 축제인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 (COME UP)'의 날이다. 이게 지정복장이다"며 흰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전 개회식에 갔다가 국회 오는 바람에 제가 평소와 다른 복장을 입고 왔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란다"면서 "컴업은 온라인 행사이니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양해의 발언과 함께 '컴업2020' 행사 홍보까지 1석2조 효과를 유도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박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인사하며 "후드티가 마음에 드시면 선물로 드리겠다"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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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가 사업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9일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GPS 기반 앱미터기를 활용한 요금 산정과 탄력요금제를 통한 효율적인 택시 운행이 가능해졌다.파워볼게임




택시운전 자격 없어도 일단 OK

VCNC는 지난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정부가 내건 조건을 맞춰 사업을 하면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프랜차이즈형 택시’인 가맹택시 사업으로 방향을 튼 VCNC는 지난달 28일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베타서비스 형태로 시작했다.

현재 VCNC는 서울 지역에서 가맹택시 1000여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를 몰 수 있게 됐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 받고 가맹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VCNC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활용한 요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앱 미터기는 GPS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한다.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다. 앱미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타다 베이직에서 선보였던 탄력요금제도 그대로 도입된다.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운행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VCNC측은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택시운행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다 라이트의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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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소비가 성장엔진…차번호판수 늘려야"
농촌지역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가전판매도 독려
코로나 재확산속 내수활성화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중국은 자동차 번호판 배정을 확대하는 등 소비진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차판매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지역별 자동차 구매 제한과 번호판 배정 완화다. 중국은 2012년부터 '야오하오'라는 번호판 추첨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대수를 제한해왔다. 추첨을 통해 번호판을 먼저 배정받은 후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조다. 현재 베이징의 연간 신규 자동차 번호판 배정규모는 10만대(신에너지차량 4만대)다.

리 총리는 "자동차 번호판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동차 내수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현재 5%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기차 중심으로 번호판 배정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또 농촌 지역의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해 노후차량을 신차(배기량 1600cc이하)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확대도 주문했다.

베이징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당분간 번호판 추가 배정과 농촌 지역 노후차 교체,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량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기차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자동차 이외에 지출 규모가 큰 TV와 냉장고 등 가전 판매도 독려했다. 이를 위해 노후 가전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스마트 가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확정했다. 전자지도 보급을 확대하고 음성 관광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광산업 지원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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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 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최종일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건의 한미 동맹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건은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미 동맹의 역사적 변천을 기념하는 결의안(H.Res.1012)과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주도한 한미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H.Res.809)이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고, 10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동맹은 "북한과의 그들의 반복되는 도발이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안보 제공을 포함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수오지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결의도 지난 10월 베라 의원의 결의와 함께 외교위를 통과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Δ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Δ한미 양국간 외교적·경제적·안보관계를 강화·확대하며 Δ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에 있어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이해와 관여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두 결의는 현재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새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 단위의 SMA 체결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한국과의 관계는 오래간다”며 이 관계는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 미국 내 활기찬 한인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의 결의와 동반 발의됐던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의 결의는 앞서 지난 1월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됐다.동행복권파워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베라 의원의 결의와 동시에 발의한 유사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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